◎참가범위ㆍ의제 “동상 3몽”/북 “극우단체 배제” 주장 대남공세에 비중/정부ㆍ재야도 의제엔 “교류” “정치의미” 이견/합의험난… 평양서 재회담할 듯범민족대회 예비실무회담이 26일 서울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8ㆍ15 범민족대회개최여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표가 서울에 와서 우리측의 민간인 대표들과 회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곧바로 범민족대회까지 이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민족대회에 임하는 남북한 당국의 입장이 상반될 뿐더러 전민련의 시각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8ㆍ15 범민족대회까지는 넘어야 할 많은 고빗길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범민족대회에 대한 남북의 시각은 완전히 판이하다.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북한은 이 대회를 그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정치협상회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종래의 연석회의 주장대로 정당ㆍ사회단체는 물론 당국도 참여해 통일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전민련등 우리측의 진보재야세력에 범민족대회제의를 집중함으로써 통일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정부는 북한의 범민족대회 개최주장을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반해 우리측은 지난 23일 3부장관기자회견에서 범민족대회수용을 밝히면서 이 대회가 「남북관계개선과 민족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특정인사나 단체가 아닌 각계각층이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화했다. 즉,우리측은 범민족대회가 정치회담이 아닌 남북간 교류 협력에 비중이 주어지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개념아래서 범민족대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의 대규모 집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전민련은 범민족대회 참가대상문제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 의제나 참가구성비율문제등에서는 이견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민련은 특히 의제문제에 있어 정부의 순수교류입장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편이어서 양자간에 이를놓고 의견대립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미 25일 가시화되었듯이 우리측의 우익단체들이 전민련을 중심으로 한 추진본부에 참여한 뒤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펼 경우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 예상된다.
8ㆍ15 범민족대회가 제대로 추진돼 성사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우려대로 서로의 입장 차이때문에 무산될 경우 남북한당국과 전민련은 모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안감힘을 쓸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26일의 서울 예비실무회담에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대남전문가이며 현재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단장인 전금철을 파견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까지 몰아감으로써 대회가 무산될 경우의 책임을 남한당국에 지우려 할 것이다.
정부는 26일 예비회담에서 북한의 정치공세가 거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당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회담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이다. 전민련이 북한 입장에 무조건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정부의 시각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26일의 예비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범민족대회 참가대상과 의제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이다. 북한은 24일 조평통성명에서 『극우반동단체들과 분열주의자들을 밀어넣어 대화의 복잡성을 조성하고 대회자체를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듯이 우리측의 각계각층 참여주장을 정면거부하고 나섰다.
북한은 또 『이미 예비접촉들에서 대화참가대상들의 자격을 심의하고 참가자들을 확정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전민련측은 『남쪽의 참가대상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익단체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26일 예비회담에서 남북한및 해외동포대표들은 이러한 입장차이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평양에서의 3차 예비회담으로 결론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추상적인 문안으로 참가대상등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차후에 해석을 싸고 남북한이 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숱한 난관이 남아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이 범민족대회개최에 합의할 경우 그것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될 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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