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다”불만 52%지난 23일 끝난 공시지가 열람에서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은 자신의 땅값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중 상당수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위해 땅값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부의 공시지가 열람결과에 의하면 열람대상인 2천3백88만 필지의 과세대상필지중 40.8%인 9백67만필지의 공시지가가 열람됐으며 이중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0.41%(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0.17%)에 불과,대부분의 공시지가가 정확히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이의중 52.7% 2만1천40건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땅값을 높여 달라는 것이었다.
건설부는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세등 조세부담을 우려,대부분 공시지가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의외로 땅값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된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가공시법은 공시지가는 재산세등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액 결정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번에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8월중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3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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