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상당규모의 팽창예산으로 짜여질 전망이 짙어졌다. 그는 80년대 후반들어 사회간접투자등 공공투자가 저조해짐으로써 산업활동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제아래 내년 예산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올해의 증가율 18%선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그의 말대로 대도시 교통종합대책과 전력개발,서해안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만을 앞세워 재정지출을 계속 대폭으로 늘려 나간다면 재정인플레에 의한 물가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부총리는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견지할 경우 정부부문이 통화증발 부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재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총통화 증가억제선인 19%를 금년들어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뾰족한 효율적 통화환수책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확대되는 재정규모가 초래할 인플레요인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이미 높아져 있는 항간의 인플레ㆍ마인드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지 우리로서는 염려가 앞선다.
설사 재정규모의 확대가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결코 적지않을 것이 예상되며 특히 세수추계를 늘려잡았다가 성장률의 둔화등으로 세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재정규모확대가 가져올 물가에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이부총리는 또한 소비성 자금유통을 줄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금융기관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왜곡된 돈의 흐름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이미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 해오고 있는데다가 여신관리의 지도강화를 다짐한 것 또한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그의 공언이 곧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현재의 왜곡된 돈의 흐름을 가까운 시일내에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기획원이 그동안 물가불안 요인 때문에 가급적 내년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키로 하고 있던 방침을 갑자기 선회시켜 대폭적인 확대예산을 편성키로 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도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팽창편성하면서 복지와 공약사업 우선을 앞세운 바 있었으며 그때에도 세입내 세출로 물가에는 중립이 될 것이니 인플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생산부문에서 많은 세금을 빨아들여 복지등 비생산 부문에 집중지출하는 바람에 올 물가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긴 안목으로 보아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자금의 흐름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공공투자등 재정규모를 계속 늘릴 경우 안정기조를 깨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서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안정기조가 깨진다면,복지지출을 얼마간 증대해봤자 실질적 수혜폭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정기조유지에 1백% 자신이 없다면 팽창예산 편성은 최대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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