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한 개발지향의 행정체제를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편의에 중점을 둔 복지지향형으로 전환키로 하고 청와대ㆍ총리실ㆍ총무처 그리고 관계부처의 실무자들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행정체제 정비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이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어 국민보건과 주거상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행정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오히려 진작 서둘렀어야 마땅했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연초에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0년이 「환경원년」으로 선포되는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표면적으로는 강화되고 있으나 자연파괴ㆍ대기오염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가 행정차원으로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온 국민이 단하나뿐인 삶의 터전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쏟아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환경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환경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비능률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위락시설,팔당호의 준설,수돗물속의 발암물질,공해업소의 규제와 단속 등 최근 환경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계기관은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갈팡질팡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
관계기관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기만 했더라도 환경보전상태가 현재보다는 훨씬 양호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환경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난맥상을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부처에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수돗물 파동때에 드러났지만 수도행정만 하더라도 상수원관리는 건설부,정수가공은 지방자치단체,수질검사는 보사부,상수원주변관리는 환경처 등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환경관련 행정업무도 대부분 환경처는 기획업무만 맡고 집행은 타부처가 맡는등 3∼4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펴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행정의 분산은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산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업화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결과인데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환경청이 정부기구로 신설되고 다시 환경처로 승격된 아직까지도 그러한 체제가 구태의연하게 남아있어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문제가 그 어느문제보다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오늘의 시점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으로 삼고 환경보전을 뒷전으로 돌리던 시절의 행정체제로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각부처로 분산된 환경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고 집행기능을 강화시키고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를 확대 실시하는등 복지우선의 환경행정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만이 우리의 귀중한 보금자리를 온전하게 가꿀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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