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각제 개진은 사견… 합의각서 없어/지자제 정당공천 야와 시간갖고 협의가능/헌정중단 총선불가… 당직개편도 고려안해”○…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21일 부산회견은 이날 보라매공원 집회로 표현된 야권의 대여 공동전선을 겨냥,「맞불」을 지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견의 시기ㆍ내용은 물론 장소까지 자신의 터밭을 선택한 게 「우연」은 아니라는 것.
임시국회 파행운영 직후인 지난 16일 이미 김대표는 공식회견을 가진 바 있어 당초 기자간담회로 예정됐던 일정을 회견으로 격을 높인 것은 여권의 「계산」을 읽게 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놓고 김대표와 측근들이 이날 아침에도 1시간 이상 협의하는 모습은 민자당의 고심을 읽기에 충분했다.
회견의 초점은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내각제개헌문제와 지자제등 양대현안. 보라매 집회의 김을 빼려면 이같은 두 대목을 사전봉쇄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양자 모두가 워낙 민감ㆍ미묘한 문제여서 섣부른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결국 김대표가 두가지 문제에 대해 종전입장을 반목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가 끝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셈이다. 김대표는 차제에 내각제 포기선언을 해 더이상 야권에 공격호재를 주지말자는 생각을 적지않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제에 대해선 연내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감안,『반드시 실시』라고 말하면서도 『정당공천 여부는 당리당략의 문제』라며 비껴나간 것이 눈길. 다시말해 정당공천약속을 지키라는 평민의 요구와 관련,이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으로 국면을 전환시켜 국민적 관심사로부터 떼어놓겠다는 수사라는 지적이다.
○…김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회견을 1주일에 두번씩이나 추진케 된 직접적 배경은 정국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쟁점들 앞서서 거론,의원직사퇴와 조기총선을 주장하는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판단.
김대표측은 특히 김대중 평민총재가 노태우대통령보다 김대표의 위상격하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대처방안 마련에 골몰해왔다. 김대표가 당내적으로 핸들링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야권공세가 집중돼 있고 이 부분들을 자칫 잘못 건드릴 경우 김대표 입지에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
김대표가 회견에서 보라매집회에 큰 신경을 쏟은 것은 이같은 맥락. 이와함께 김대표측은 김 평민총재의 내각제저지및 지자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김총재의 장기대권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김대표측은 지자제등의 문제로 정국경색이 계속될 경우,민자당이 일방적으로 「고리」를 풀어 정면돌파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다. 또 내각제문제도 불가여론이 성숙되는 일정시점에 가 명시적으로 부정해버리면 야권의 장외투쟁기반이 좁혀질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도 곁들이고 있다.
○…다음은 김대표와의 1문1답.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않겠다는 여권입장에도 불구,야권은 내각제 공동분쇄목표를 설정하고 국회해산ㆍ조기총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자신 대통령제나 내각제중 어느 하나를 배제한 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일부의 내각제 의견개진은 사견에 불과하며 야권에 대해 이를 제의한 바도,제의할 움직임도 없다. 헌정을 중단하는 국회해산은 있을 수 없으며 조기총선후 92년 총선을 또하는 무모한 일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내각제가 합당의 전제였으며 합의각서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다. 각서가 있다면 아직 유효한건지,또는 변경할 수 있는건지….
『합의각서는 있을 수 없다. 노태우대통령도 국민이 원치 않는 개헌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최고위원들간에도 같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왜 야권의 투쟁대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남북 「민족대교류」 제의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개정할 용의는.
『정기국회서 보안법개정을 전향적이고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노대통령의 제의를 북한이 거부했는데 북한은 우리의 정치상황을 악용해선 안되며 우리 정치인들도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
내각제ㆍ지자제와 관련,오늘 야권은 대규모 보라매집회를 개최하는데.
『지자제선거의 쟁점인 정당공천은 당리당략적 문제인데 이를 걸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반드시 지자제를 실시할 것이며 여야 협상소위가 구성되면 정당공천문제를 포함한 실시방법을 충분히 토의할 것이다. 나도 야당시절 정치규제에 묶이거나 국회에서 싸울 수 없을 경우 장외투쟁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이 국회가 충분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원등 장외로 나가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야당과 지자제문제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일방처리 할 건가.
『지자제 실시방법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당리당략적 문제인 만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 상호왕래 제의와 관련,임수경양ㆍ문익환신부 등 밀입북 구속자들의 석방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정치화합적 차원에서 가능한 문제를 모두 검토할 것이다』
당 일각에서 대야협상및 당내분위기 일신을 위해 당직개편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당직개편 관련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당을 책임진 나로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부산=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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