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만속 “일체감 형성”도/각파 책임논쟁 재연신경ㆍ야에 줄 「협상카드」 부심 여권/야 통합 총론 예상깨고 순항/「이기택 급선회」 주목… 총재 경선등 각론이 문제/야권▷여권◁
○…대야 강공책으로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마무리한 민자당은 그 후유증 치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민등 야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정치공세를 펴면서 야권통합을 가속화,올가을 정기국회까지 민자당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동질화의 계기를 만든 측면이 있다. 소수야당에 이끌려 무기력하다는 자체내의 불만의 소리가 26개 법안의 전격처리를 통해 잠잠해졌다.
물론 당내에는 지난 18일 의원및 지구당위원장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야당과의 협상에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만약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꼼짝못해 주저앉았을 경우의 갈등표출의 양태를 상상해 본다면 이러한 불협화음이 본류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적 일체감 형성과는 달리 대야관계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평민당의 의원직 사퇴공세가 장기화될 때 민자당은 종국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지며 고질적인 계보간 책임전가 논쟁에 말려들 소지가 많은 것이다.
○…오는 23일 평민ㆍ민주당의원들이 예정대로 모두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때 어차피 정치적 파문은 한차례 크게 일게 마련. 민자당이 19일 무려 2시간동안 당무회의를 열어 야당의 의원사퇴에 대한 법리적 정리를 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김영삼대표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해산과 총선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원치 않는 것』이라며 율사출신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유도,이치호ㆍ오유방의원과 박희태대변인이 「국회해산과 총선」의 헌법적 부당성을 제시했다.
박대변인은 이같은 의사를 정리,평민당의 「국회해산과 총선」 주장이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회해산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아래서 평민당의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해야 되며 당선된 의원은 잔여임기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구의원은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음을 박대변인은 강조했다.
박대변인은 이밖에 ▲총선을 치를 경우의 「경제파탄」과 ▲국민 70%의 총선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동원하며 야당의 총선주장을 반박했다.
○…민자당의 이날의 당론정리는 그러나 대국민 홍보차원.
민자당은 사퇴서 수리를 안할 방침이지만 평민당이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국회 등원거부까지 간다면 대야협상에서 의외로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자당은 상당한 냉각기를 거친 후 야당과의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 총리수행 유럽여행을 미뤘던 김윤환정무1장관이 20일 출국하는 것도 사퇴서 제출의 격앙된 분위기와 야권통합 협상으로 대야창구가 막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평민당이 그동안 대여협상에서 지자제에 집착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지자제 카드가 협상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이 주장하는 지자제의 전면적인 정당추천제를 민자당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민자당의 지자제에 대한 견해의 편차가 너무 큰 편이다.
▷야권◁
○…평민당의 김대중총재와 민주당의 이기택총재,재야 통추회의의 김관석상임대표가 20일 3자회담을 갖고 「수권야당을 위한 통합결의」를 선언키로 함으로써 야권 3대세력간의 통합논의는 일단 실무차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그동안 야권통합논의 자체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견해를 피력해온 민주당의 이총재가 3자회담을 하루 앞둔 19일 지구당위원장회의에서 『경상도에서 배신자로 몰리든 당을 떠나는 한이 있든 야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결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20일의 3자회담은 야권통합의 가능성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야권통합을 논의단계에서부터 차단해 왔던 민주당측의 당대당 통합(50대50지분)과 대표경선이란 당론에 대해 이총재가 신축적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상황. 이총재는 19일의 간담회서 『기존의 원칙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해 당론변경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평민ㆍ민주당과 통추회의는 지난 18일의 양당 총재회담직후 김원기ㆍ김정길의원과 장을병대변인으로 실무팀을 구성,3자회담에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사전조율작업에 들어갔으며 19일에는 야권통합 실무기구 결성을 위해 각자 4인씩의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했다.
○…평민ㆍ민주당 총재회담직후 야권통합 논의가 이처럼 급한 행보를 내딛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수권통합 야당의 실현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은 3자간에 구체방안에 대한 기본인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민당의 기본입장은 어디까지나 김총재를 정점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김총재이대표최고위원(혹은 부총재) 구도로 하여 평민ㆍ민주ㆍ재야에서 3대3대1(혹은 2대2대1)로 최고위원을 둔다는 계산이다.
개신교 통합서명파와 민연추의 민주연합이 주축이 된 통추회의에서 한때 구상했던 통합신당의 구도는 김총재를 야권의 대통령후보로 정해놓고 당대표는 제3자에게 맡긴 뒤 평민ㆍ민주ㆍ재야에서 각각 3ㆍ3ㆍ1인의 최고위원을 둔다든 것.
이는 주로 통합서명을 주도하던 그룹에서 논의되었던 것인데 한때 김총재의 「의중」인 것처럼 보도됐던 소위 「상시 대통령후보제」는 김총재쪽의 강한 반발로 일과성에 그쳤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재야 일각과 평민당내 일부에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지도체제 방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ㆍ이총재를 공동대표로 하고 평민ㆍ민주ㆍ재야에서 2ㆍ2ㆍ1인씩의 최고위원을 내자는 안을 당론인 당대당 통합의 해석으로 삼고있다. 일부 당내 서명파의원들은 김ㆍ이총재를 상임고문으로 밀어올리고 5인의 최고위원이 합의체로 당을 운영하는 복안을 내비쳤으나 「2선후퇴 발언 금지」라는 당론에 따라 이같은 방안은 잠복했다.<김수종ㆍ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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