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 「제도권밖 행보」에 「물길 돌리기」 유화손짓/장기 대치는 정국운영 부담 판단/새 내용 없어 대 국민홍보 인상도/“조기총선 반대… 합당평가 92년 선거서 받겠다”16일 급히 마련된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은 방향타를 잃고 절벽으로 치닫는 정국물길을 돌려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쟁점법안의 무더기 날치기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강도가 만만치 않은데다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등원거부」를 향한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이 배경. 회견의 초점이 불가피했다는 파행적 국회운영의 사정및 민자당의 대화노력을 재차 해명하는 것과 두 김회담등 여야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내용에 모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거여의 국정운영에서 「필수적인」 야권이 제도정치권밖으로 뛰쳐나갈 움직임을 구체화함에 따라 여권전체의 정국운영구도가 현실적 위협에 직면케 됐다는 것이다. 이는 회견이 이뤄지게된 급작스러운 결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 종전의 자세와 구별될 만큼 제안이 눈에 띄지않고 야권의 태도도 냉담했던 데서 보듯 보다 큰 주안점은 대국민홍보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여야대치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보면 야권의 장내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여론향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물론 파행국회의 최대요인이었던 지자제문제에 대해 『넘지못할 산이 아니다』,또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다시 논의하자』는 등의 수사적 대야 제스처를 취하고도 있다.
또 김대표 회견의 연장선상에서 『기왕 통과된 법이라도 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당지도부의 입장. 때문에 이날 회견은 회견자체보다 물밑 대야 대화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적지않으나 이미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여야 대치국면을 해소할 단기적 약효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회견준비는 당초 날치기를 「감행」한 지난 14일 하오부터 시작됐으나 20일 김대표의 1박2일 부산방문이 예정돼 있어 15일 저녁때까지만 해도 「부산회견」으로 굳혀졌었다.
또 2김 싸움으로 비치는 형국에서 섣부른 김대표회견은 야권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고 21일 평민당의 장외집회가 예정돼있는 만큼 같은 시점을 택하는 게 효과적이란 의견이 더욱 우세. 따라서 당입장설명은 신문광고로 대체하고 『대야 대화제의는 당기구를 통해 하기로 했던 것.
이같은 방침이 전격적으로 바뀐 것은 15일 밤의 고위당정회의의 판단에 따른 것. 회의는 이날까지의 야권움직임을 면밀히 검토,김대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박희태대변인을 불러 철야회견문 작성에 착수. 이 바람에 박준규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에 관한 입장을 밝히려던 회견은 자동 취소.
○…다음은 김대표와의 1문1답.
평민당은 의원직 총사퇴 움직임을 굳히고 있고 민주당등 일부 사퇴서를 낸 의원도 있는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를 포기해가며 사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미 사퇴서를 낸 경우라도 수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조기총선으로 3당통합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용의는.
『심판은 92년 총선에서 받을 것이다. 국민이 맡긴 임기를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순 없으며 헌법에 없는 임기중간의 총선은 있을 수도,있어서도 안된다』
지자제협상에서 여당이 정당공천제대목을 고수할 경우 양보할 의향이 있는가.
『지자제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당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 실시방법은 소위등 여야 협상기구에서 폭넓게 협의할 것이며 충분히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민방관련 쟁점은 왜 서둘러 졸속처리했느냐는 것이다. 이를 포함,파행적 국회운영에 대해 거대여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데.
『이번 국회가 모양좋게 마무리되지 못해 죄송하며 결과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민방이 있어야 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안중 잘못된 부분은 모두 뺐다.
모든 것을 잘만 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잘못은 고쳐나가겠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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