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박탈… 김부자 비판땐 수감 북한/반정활동ㆍ북한동정적 등 8백명 투옥 남한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은 11일 세계각국의 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인권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내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양적으로 4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특색이다.
▷북한◁
일부 소식통들은 정치범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인권정보를 얻기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당국은 엄격한 검열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국이나 뉴스미디어는 구속이나 정치사건 재판,사형선고등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다.
비공식적 보고에 따르면 북한도 가입한 바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투옥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김일성이나 그의 아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장기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지난 88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붙인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 김책공업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후 이들이 석방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지난 88년 본위원회가 북한 방문객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만든 88년도의 권위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87년 4월 현재 수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국 각지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청평 회녕 온성 사리원 영변 영양 등에 산재한 이들 강제수용소와 수감자들에 관해서 더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본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사무ㆍ베니코,구리우라ㆍ요시오씨등 두 선원의 재판과 처우,기타 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애를 썼다.
본위원회의 대표들은 작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청년학생축전」에 초청을 받긴 했으나 북한당국이 제때 비자를 내주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다.
그 행사의 개막식때 일부대표들이 본 위원회를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가다가 보안요원들에게 얻어 맞았으며 그들은 그 깃발을 낚아 채갔다.
▷남한◁
약 1백명의 양심수를 비롯하여 8백여명이 반정부 활동 때문에 투옥되어 있다. 또한 수천명의 인사가 노조활동,가두시위나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접촉하려 했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구금됐었다.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한 상태에서의 구금이나 고문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난 수년간 마련되기는 했으나 때때로 무시되었으며 일부 정치인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정부채널을 벗어난 반정부인사들의 대북한접촉기도와 주요산업에서의 노동쟁의 재야단체의 노태우대통령사퇴 운동등에 뒤이어 정치적인 체포선풍이 일어났다.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89년 4월3일 설치되었으며 그해 6월19일 해체될 때까지 3백17명이 정치적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외에도 수천명이 일시 구금당했는데 그해 하반기에도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체포선풍은 계속되었다.
주요정당들이 지난 88년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그 법은 아직도 막강한 채로 남아 있으며 군보안기관이나 민간인들로 구성된 보안기관이 정치사건수사에서 행사하는 역할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법률이나 표현의 자유,평화적 집회의 자유,노조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밑에서 양심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적 체포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비공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체포된 사람은 근로자 3백여명,학생 2백70명,교사 60명이며 반정부 정치단체멤버와 출판인ㆍ예술가,그리고 강제철거를 거부한 행상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5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이밖에 10여명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주창 또는 기도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죄로 입건되었다.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이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북한 출판물을 복제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이 체포되었다.
더러는 폭력을 수반한 스트라이커에 참가했다가 근로자와 노동운동가 수백명이 체포되었다.
5월중순부터 8월사이에는 수천명의 교사들이 교원노조설립을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기타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체포되었다.
체포된 교사들 대부분은 곧 석방되었으나 60명은 공무원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외부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피의자신문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정치범들은 안기부에서 구금조사를 받던중 취침금지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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