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 개방에 역점… 총체적 합의/미,「소 지원」양보로 「농산물」반대급부 노려/「일의 동구지원 확대」계산 대중제재 완화「냉전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 관련,전례없이 높은 관심을 모았던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예상과는 달리 주요현안들에 대해 「총체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11일 막을 내렸다.
G7 정상들이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대소 및 대중지원문제,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관해 최소한 의견상이나마 이견의 충돌을 피한 것은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들이 그만큼 세계신질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은 소련과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이 성공하지 않고는 동구 및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역사적 변화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각국이 농산물가격 보조금제도에 관한 분쟁등을 둘러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원만한 해결없이는 냉전에 이은 무역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은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통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했다고 하겠다.
이점은 통독의 최대걸림돌인 통일독일의 군사적지위 문제와 관련,소련의 양보를 누구보다 절실히 바라고 있는 서독과,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지원제도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수용,인정해준데서 여실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각국이 「총론」에는 합의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법등 「각론」에서는 숱한 갈등의 요소들을 남겨놓은 「잠정적타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G7 지도자들은 큰 이슈였던 대소ㆍ대중지원에 대해 소련에는 개혁정책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는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들 정상들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개혁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개방사회와 다원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자유을 선택한 나라들에 대해 각자 헌법 및 관련법률과 경제적 지식,경제지원 등을 통해 현실적 방식으로 적절한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각국의 독자적인 대소경제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적극적인 대소ㆍ대중지원을 주장해온 서독 프랑스의 입장에 당초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소련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쿠바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며 군비삭감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금융 및 경제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는 소련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원조 대신 철도ㆍ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술지원에 그치려는 미국의 기존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와 관련,미국으로서는 대소지원문제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대소적극지원을 바라는 서독 프랑스 등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개국 정상들은 또 천안문사태와 관련,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취했던 제재조치 등을 시행하되 올해의 상황진전에 맞게 수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중 제재조치를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중국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신규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앞으로 일본을 선두로 서방측의 대중 투자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서독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대중관계개선을 인정받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대동구지원에 성의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각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내 농업에 대한 지원 ▲농산물 수입제한등 농산물지원문제. 미국은 2천4백50억달러에 이르는 각종 지원금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는 3백만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를 거부해 왔었다.
이번 회담 직전까지도 이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서독이 이 문제에 타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영국이 지원금의 철폐가 아닌 삭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아 협상은 급진전됐다.
이밖에 G7 정상들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개혁의 물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칠레 파나마 등에서의 민주정부 등장,동서독 통일추진을 비롯한 동구문제,나미비아독립과 남아공 사태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를 주도하는 서방 7개국 정상들이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가 당면한 선결과제이며 이같은 오늘의 희망을 내일의 확고한 성취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세부사안에 대한 이견을 넘어서서 세계가 「화해와 협조」의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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