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 강경… 대결 외길수순/여 “양보 끝이 없다” 표결태세/야,지자제로 마지노선 설정/내심 협상모색도… 감정싸움등 상황악화로 불투명지난 7일 발생한 국회문공위 폭력사태로 종반전에 들어간 임시국회가 파행을 예고하면서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여야는 이미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안ㆍ방송관계법ㆍ지자제관계법ㆍ남북교류특별법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표결처리」와 「실력저지」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예고해 왔다.
이같은 여야간의 대립은 지난주말 문공위에서 「유혈사태」가 발생됨으로써 회기종료 7일을 앞둔 국회운영은 또 다시 「강행」 「저지」의 대결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유혈사태를 야기한 김영진의원(평민)에 대한 민자당의 중징계 방침이 결정된 데 이어 평민당측은 여야합의문 변조시비를 이유로 이민섭문공위원장에 대한 맞징계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대중 평민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관계법ㆍ국군조직법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자당측은 이를 문공위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면서 「사태추이」 관망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등 강공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대치상황은 주요쟁점상임위인 법사위(광주보상법 상정)와 추경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었던 예결위가 이날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되었듯이 문공위 폭력사태의 정치적 파장은 국회운영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당은 3당통합후 처음으로 소집된 지난 2월 국회에서 거여 다수당이면서도 주요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치력 부재」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20여건의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중 광주보상법및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 등을 「표결강행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반해 평민당은 지자제실시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아래 추경심의를 지자제 관철과 연계시킨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여권내부에서는 평민당측에 상임위원장 4석 양보와 총리의 예산전용시인ㆍ사과답변 등으로 의석 3분의2를 확보하고 있는 「거여」가 일방적으로 「소야」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문공위 폭력사태를 계기로 김영진의원 중징계는 물론 주요법안처리 관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있다.
따라서 민자당 지도부는 당내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야 강경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주요법안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반향을 의식,겉으로는 「강경」 내면적으로는 「타협」여지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이 김의원 징계와 관련,표면적으로는 「제명요구」의 강경한 방침이지만 내심으로는 「국회의장의 경고와 본회의에서 사과」로 절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명등 강경조치를 강행할 경우 평민당에 장외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뿐더러 향후 정국운영에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평민당측도 여권이 지자제실시에 대한 차선책을 제시하면 일부 법안처리에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정국파행의 부담을 극소화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이 여권의 내각제개헌 추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실력저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이들 법안처리를 놓고 당3역회담ㆍ총무회담 등을 통해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난망인 실정이다.
더욱이 평민당이 이번 국회의 최대역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제실시문제는 정당추천제 허용여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타협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광주보상법의 경우 민자당은 실질보상금액을 당초 안보다 1.5배가량 상향조정,평민당측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광주보상법 처리와 함께 국회 5공ㆍ광주특위 등을 해체,5공청산을 정치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한편 올가을 적절한 시기에 전두환 전대통령의 하산에 따른 보완조치도 마련한다는 전략을 갖고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임시국회초반 구성한 여야 당3역회담이 10일 재가동,종반전에 들어가 국회운영및 주요법안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문공위사태이후 여야간 「감정싸움」이 가시지 않고 있어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실질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자당은 일단 김의원 제명문제를 법안처리에 연계시키면서 평민당측으로부터 「부분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나 평민당은 폭력사태로 여론악화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제까지 승세를 타고 있다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 처리에는 「양보불가」라는 당론을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는 12일까지 각 상임위 예결위활동은 정치문제로 부각된 문공위 폭력사태에 따른 후유증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자당이 끝내 「강행처리」 방침을 밀고갈 경우 「제2의 폭력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정국은 상당기간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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