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가 계속 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공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남방적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혼방모직물과 혼방방모사를 생산하다 상공부의 고발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작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사례는 모두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주요사례별로 보면 두산곡산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확장신고도 않은채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옥수수기름을 생산하다 제유조합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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