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문제에 꼭 개입해야만 하나”불만/일부선 「결백공인」 파문진화 겨냥 시각도/정치비리 첫 도마위… 결과 주목○…검찰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양설 조사착수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의혹해소를 위한 필요조치』라는 긍정적 반응과 떨떠름한 표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사정당국의 내사설 부인에도 불구,관련의원의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되며 구설수가 확산되는 현실이고 보면 당국이 소문의 진위를 밝혀 분명한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첫째.
설의 진원지와 유포의도를 쫓는 거명의원들의 신경이 날카롭고 특히 야당측이 『정치쟁점을 희석시키려는 여권의 맞불작전』으로 규정,정치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의원들은 당론으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회본회의 신상발언이나 공개질문형태를 통해 롯데측에 사실공개를 요청하고 결백을 누차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민자당측에서도 『당국이 조사를 한 바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파문이 이쯤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밝혀야할 것 아니냐』고 같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여론조사 「한국판 리크루트사건」이라고 심증을 굳혀가는 현실인 만큼 정치권 전체의 해명과 자체조사 노력에 맞춰 당국도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얘기다.
반면 입법부와 관련된 일이 끝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 「입맛」이 개운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2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직무와 관련,공갈ㆍ협박 등 범죄구성요건을 갖출 때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문제에 끼여들고 싶지않다던 정부의 태도가 하룻만에 바뀐 배경에 주목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검찰의 조사 방침이 나오자 어떻게 전개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겠으나 일단 정치권비리가 처음으로 「공개적」 도마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조사가 특혜분양건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기왕에 소문으로 떠돌던 의원의 이권개입 청탁 등 비리설도 적지 않았던 사정도 있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야당에게 불필요한 정치쟁점을 제공치 않고 정치권의 의혹을 씻는다는 점에서 검찰조사를 수긍하고 있다. 관련설에 오른 의원들이 저마다 결백을 천명하고 있으니 검찰조사는 이들의 결백을 「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자연히 정치권의 일파만파를 잠재우는 수순이될 것이란 애기다. 또한 설령 몇몇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특혜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면 특혜시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양수겹장의 성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 다만 조사결과 예상치 못한 「혐의」들이 드러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하고 있다.
평민당은 3일의 당무지도 합동회의에서 『당과 거명의원이 받은 상처가 엄청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공개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롯데측에 37개 점포의 분양자명단을 밝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때문에 이번 검찰조사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거쳐 진위를 밝히고 진원지까지도 추적해 차제에 두번다시 「음해」의 냄새가 나는 무책임한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
또 민주당도 국정조사권발동 요구를 재확인하며 검찰조사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를 공전시켰던 서울시 예산전용 시비는 3일 본회의에서 강영훈국무총리가 전날 여야 합의내용대로 시인성 답변을 함으로써 3일간의 파행상을 해소.
이날 강총리는 경제분야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보충답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연 뒤 추가언급 없이 곧바로 여야의 「합의답변」을 2분간 낭독.
강총리는 그러나 이에앞서 준비된 답변중 「선심용」이란 표현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별도로 마련한 정부측 문안을 고집하기도 했는데,이 바람에 민자당은 상오 10시 개회예정을 30분 늦춰가며 강총리를 집중설득.
개회가 미루어진 동안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김동영총무 김용환 정책의장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강총리에게 그간의 여야 절충과정을 설명하고 답변수위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
강총리는 보충답변에서 문제의 지역사업비 5백52억원에 대해 『선거연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여진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예산전용을 시인했으나 이 예산이 대통령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표현은 배제된 결과.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잦은 이석및 결석에 쏠리던 눈총을 느꼈음인지 거의 전의석이 메워지는 만당의 모습이었는데,특히 민자ㆍ평민간의 격돌이 한창일 때도 나타나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원 참석.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영등포역사 상가분양 관련자로 지목받던 김정길의원이 이의 해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전용 시비를 『정권진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새로 제기하고 나서는 등 이날 강총리의 답변에 민자ㆍ평민 담합이라고 새삼 공세.
또 김광일의원은 강총리 답변이 끝나자 마자 『평민당은 그정도만 듣고 마는 것이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평민당의석으로부터 『싸울 때는 어디갔다 이제와서 야단이냐』는 핀잔만 자초.<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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