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시해온 소년범 보호관찰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판단,앞으로 성인들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사범 등 가벼운 과실범은 교통정리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로 처벌을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법무부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소년범 3천3백여명을 소년원에 수감하지 않고 보호관찰한 결과 재범률이 일반형사범의 20∼30%에 비해 훨씬 낮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제도 실시이후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만2천2백5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이중 전주보호관찰소가 시립박물관 및 도로청소를 시킨것을 시작으로 모두 3백47명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강명령을 받은 4백75명이 서울적십자 청소년보호관 등에서 「푸른교실」 「희망교실」 등을 통해 정신교육 진로지도 등 사회복귀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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