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심도있게 논의한듯/“북방교역 통제”비난 받아와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업계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6일 IPECK의 향후 위상과 관련된 회의를 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원ㆍ외무부ㆍ상공부등의 북방관련 실무진들은 이날 상오 「북방문제 주요부처간부회의」를 열고 최근논란을 빚고있는 IPECK의 역할재조정,더 나아가서는 발전적 해체까지도 검토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북방정책실무팀장인 김인호 경제기획원대외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아직 그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한소정상회담이후 북방정책이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과 최근 경제기획원관계자들도 IPECK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것과 관련,IPECK해체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IPECK은 지난 88년 10월 민간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방교역 및 경협을 조정 또는 통제하기 위해 설립했다.
IPECK은 설립당시의 「북방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을 살리지못하고 무공 및 전경련ㆍ무협등과 주도권다툼을 벌여 논란을 벌여왔으며 정부의 이중통제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또 우리나라가 동구권과 거의 모두 국교를 수립한데다 한소관계개선이 모색되고있는 최근에 들어서는 미수교 공산권에 대한 정보수집 및 투자가이드라는 기능도 많이 퇴색한 실정.
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IPECK을 해체하자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으며 산업연구원(KIET)에 흡수,통합시키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기됐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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