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차관제공 계획없다”/30대기업 3자 명의 땅 천백만평국회는 27일 강영훈국무총리와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1분야(재정 금융 조세)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태섭(민자) 임춘원(평민) 이덕호(민자) 홍기훈(평민) 심정구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물가문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문제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정책 ▲고급공무원등 고위층의 부동산투기실태 ▲한소ㆍ한중 경협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소련에 대한 차관제공 검토설과 관련,『정부는 소련으로부터 차관지원을 요청받은 바도 없으며 지원계획을 세운 일도 없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정부는 재벌의 부동산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윤부총리는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7% 상승했고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각종 안정화시책을 강력추진,한자리수대로 인상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실명제 유보에도 불구,『자본자유화 5개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다만 92년부터 외국인투자 허용시 1인당 총투자액을 제한하고 내국인명의 부동산투기등 불건전투자억제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오는 7월2일부터 1% 인하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3면>
정장관은 『은행에 비해 높은 제2금융권의 고수익상품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 고수익금융상품에 대해 통화채편입을 확대하거나 중도환매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지난 5월 조사에 의하면 30대 기업의 제3자명의 부동산은 1천1백40만평』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특히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위장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의 홍기훈의원은 질문에서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대통령선거비용 69억원중 1억6천만원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명의로 구청장과 동사무장들에게 지출됐음이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국무총리는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민정후보명의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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