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ㆍ답변내용(국회녹음 26일 본회의)

◎“용산 미기지 이전에 1조원 소요”/북방정책 내정실패 호도책 아닌가 질문/우리 특수전부대 북한의 40% 수준 답변○질문

▲조순승의원(평민) 질문=한소 정상회담은 외교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로 그 경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소련은 경제적 동기를 앞세운반면 노태우대통령은 양국의 수교와 한반도안정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만을 내세웠다.

소련이 수교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그 시기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국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남북이 유엔에 단일국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통석의 염」이란 일왕의 사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소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철수가 미소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소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핵무기철수문제가 나와도 미소간의 문제라고 할 것인가.

▲박관용의원(민자)=국제전략연구소의 87년 보고서를 보면 남은 GNP의 4.6%를,북은 GNP의 21.5%를 군사비에 투여,연간 1백30억불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의 소모적 군비경쟁은 종식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보개념이 「군축을 포함한 공동안보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남북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

남북한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정부는 상호무력불사용ㆍ내정불간섭ㆍ상호비방중지를 기본구조로 하는 불가침선언안을 북에 제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달 31일 북측제안의 진실성을 확인할순 없지만 과거 「선통일후평화」 주장이 「선평화­후통일」로,무조건 미군철수에서 「선감축­후철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에대한 정부의 평가와 입장은. 대통령직속 군축전담 기구를 구성,국방차원이 아닌 통일차원에서 향후 10년의 포괄적 안보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군비통제를 연구ㆍ조정하는 게 어떤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안법을 대화걸림돌 제거라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하며 전체 예산의 0.07%에 불과한 통일원의 위상과 예산증액에 대한 견해는.

▲정몽준의원(민자)=북한이 지난 5월31일 제안한 군축안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앞으로 7,8년이 걸릴 용산기지 이전은 정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위험은 없는가.

일부에서는 국군조직법 개정과 관련,쿠데타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소위 이원집정부제와 관계가 있다는 등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정부는 이에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북방외교에 있어 국민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에 귀를 기울여 침묵하는 다수의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총리의 이에대한 견해는.

정부는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우리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공산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나. 한미 방위조약 2조(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규정에도 불구,지난해 미국은 주한미군중 공군기지 3개소 폐쇄조치를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왜 이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희철의원(평민)=소련은 우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소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의만 갖고 접촉하고 있다. 국내의 소련관련 연구상황을 밝혀달라.

대소외교관계는 한반도 긴장완화및 평화통일이 1차목적이고 상품수출및 원료시장확보는 2차목표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은 경제협력 뿐이다. 노대통령이 한반도 핵문제와 KAL기 폭파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6공정부가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에만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내정의 실패를 호도하고 정치입지를 강화해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설명해 달라.

현정부의 통일방안은 ▲평화협정이나 무력사용포기에 대한 전제가 없고 ▲집권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접근이며 ▲동질성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등 현실성이 없다. 연방제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우리당의 통일방안을 수용할 용의는.

▲박승재의원(민자)=한소 수교시기를 전망한다면 과연 금년내에 수교가 가능하겠는가. 대소 경협규모 약속에 의해 수교시기가 결정된다면 국가적 경제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겠는가. 일본이 우리보다 소련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경우 소련에 대한 우리의 위상과 정부의 대처방법은.

안보문제와 대북정책문제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며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라. 한소 정상회담시 노대통령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을 통해 북한측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

우리의 유엔가입정책은 지금도 남북한 동시가입인가. 유엔가입에의 노력과 비용으로 문화외교를 해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우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반도주변의 신질서 구축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이에 부응할 국내 정국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또 내치의 측면에서 야당및 재야와의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답변

▲강영훈국무총리답변=북방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공개외교의 원칙아래 초당외교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의 실패를 외교로 덮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적인 정치ㆍ경제발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련과는 수교를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 수교시기를 양국의 외교교섭을 통해 결정해 가고 있는 중이다.

노태우대통령의 일본방문은 그동안 두차례나 연기되었고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한 적극대응등을 위해 필요했다. 일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를 했으며 설사 이 반성과 사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아량있게 받아들여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이를 일단락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군비통제문제는 국방부만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와 관련시켜 대비해 나가겠다.

북한의 핵보유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

통일원의 지위격상은 신중히 검토중이며 통일원 소요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199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은 1조원의 경비를 소요로 하고 있다.

▲최호중외무장관=외교문제는 여야는 물론 국민의견수렴의 바탕위에서 전개돼야 하나 교섭을 비밀리에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소련측도 한소 정상회담을 고르바초프대통령 주변 몇몇 사람이 비밀리에 추진했다. 한소 수교추진은 시대적 추세에 따른 것이며 조급한 수교만을 목표로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한소회담은 지난 3월 당정방소단의 고르바초프 면담을 계기로 회담가능성이 타진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이 본격교섭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지 내정의 추이를 계산한 바 없다.

한소간 수교협상단 구성을 협의중이며 가급적 각료급 고위인사가 단장을 맡고 관련부처 실무자가 참여케할 생각이다.

중국과의 정치관계개선엔 중­북한관계가 장애이나 중국도 우리와 관계발전을 신중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북경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단계 높이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책은 핵배치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않는 것이며 우리 정부도 정책이 한반도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운반장치를 공개한 적이 있으나 핵탄두수를 공개한 바 없다. 한미 행정협정개정을 위해 88년 12월부터 공식ㆍ비공식회의를 거듭,시설ㆍ통관및 관세ㆍ노무ㆍ현지조달부문 등엔 양국간 큰 진전이 있었으나 형사재판권 관할과 식물검역 등의 문제는 이견이 있어 실무협의를 계속중이다. 그러나 형사재판권의 경우도 한국측의 관할범위 확대가 기대되며 향후 2∼3개월내 실무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훈국방장관=오산 수원 대구의 미공군기지 변경문제는 88년부터 미국측과 협의해 왔다. 다만 2천명의 미군을 감축키로 결정한 것은 미국방부도 검토하지 않았으나 미의회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갑자기 이뤄진 것이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한미양국이 상호협의한 적은 없다.

단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F­16기에 최신 예랜턴을 부착키로 합의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10개 경보병여단ㆍ6개 항공여단ㆍ4개 저격여단ㆍ22개 특수여단 등이 있으며 이에대비할 우리의 특수전부대는 북한의 4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장비도 개인화기 위주로 열세이다.

국군조직법개정은 지난 50년 7월14일 이승만대통령이 한국군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념겨준 후 현재까지 40년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감축에 대비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군구조개편문제는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와 쿠데타우려 가능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군축은 일방적이 아닌 상대적 행위이므로 상호군사력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억제할 것인지가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휴전선전진 배치병력과 무기의 후방철수등을 통해 대남적화의도 포기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만 신뢰구축을 바탕으로한 군비축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 군사력의 상호균형의 바탕위에서만 군축이 가능함을 감안,북한이 일방적인 감축을 하지않는 한 FX사업등 우리의 전력증강 사업은 게속돼야 할 것이다.

▲홍성철국토통일원장관=북한의 김일성은 지난달 24일 최고인민회의9기 1차회의에서 체제수호를 최우선과제로 선언하는 등 조그만 변화도 보이지 않고있다. 지난달 31일의 군축제의도 지난 54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과 표현순서의 차이뿐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 활성화차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불가침선언과 관련 ▲현재의 경계선 유지 ▲상대방 정치ㆍ사회질서존중 ▲무력사용금지등 3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북과의 불가침조약체결도 적극검토하고 있다.

7ㆍ7선언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해외교포는 4백1명으로 93%가 미국과 캐나다교포들이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여행기등을 쓰거나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함구하는 쪽은 대부분 북에 친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