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아직도 경찰 상주 이유는/군조직법,2원집정제 의도 아닌가 질문/3년내 남북 협력기금 3천억 조성 답변▷질문◁
▲김용채의원(민자)=한소 국교정상화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변화,특히 남북한관계 발전전망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동북아 평화협의회 구성제의의 실현방안및 국제적 통일논의 전망은. 남북한관계의 현재와 앞날을 내다보며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처리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달라.
통일재정확보책으로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용의는.
6공 정부의 민주화 수행 및 국가발전책을 평가하고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라.
장래의 국가발전과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어떤 정부형태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가. 일부 대학생들의 극단적 형태의 사상적 배경과 본질은 무엇이며 생성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민생치안의 허점과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발본책은 무엇인가. 적폐된 경찰구조의 모순시정방안및 경찰의 사기진작,새로운 위상정립등을 밝혀라.
▲김원기의원(평민)=대통령이 결심했고 4당간에 합의문서까지 교환하여 발표한 지자제의 정당추천제를 민자당이 뒤집고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지자제를 않겠다고하면 국민여론이 악화될 테니까 여론의 초점을 정당추천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광주문제는 우리당의 짐인 동시에 현 정부의 짐이다. 이미 여야간에 합의된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한다면 우리당은 노정권하에서의 광주문제 해결을 과감히 포기할 것이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진정한 민주정부가 수립될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노대통령은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와 관련,『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이 알아서 할일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을 자주외교라 할 수 있는가.
방송이 정상화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던 KBS서기원사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퇴진시킬 것이며 두달이 넘도록 KBS에 경찰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길의원(민주)=6ㆍ29선언 3년째가 되지만 내각제 개헌기도ㆍ양심수 대량양산ㆍ노사현장 무차별진압ㆍ언론 재장악기도ㆍ지자제연기ㆍ떼강도 난무 등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 6ㆍ29선언 단행과 양심수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이문옥 전감사관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낱낱이 공개할 용의는. 대통령 보좌기구인 사정담당자에게 치안본부와 감사원 직원들을 갖다붙여 특명사정반을 만든 정부조직법상의 법적근거는.
외국언론들이 의미를 격하한 한소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소련에 접근한 것은 현정권의 인기를 만회하고 국내의 개혁요구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안전협정 가입유도를 위해서라도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철수돼야 한다고 보는데.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고 다방면의 교류ㆍ협력을 한다면서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김문기의원(민자)=총체적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며 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 대책은.
노태우대통령의 일련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시대적 의의를 설명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이질화에 대한 국민적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최근의 그린벨트완화ㆍ아파트채권제확대ㆍ호화혼례규제 등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시정방향은. 대통령의 난국 타개 4개항 처방의 진척상황을 밝혀라.
농어민ㆍ도시영세민ㆍ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대정부 신뢰제고 방안은. 불로소득 근절을 통한 계층간 갈등해소 방안은 있는가. 지역간 균형 발전및 지역안배 인사정책은 어떻게 펼 것인가. 광주치유와 관련,보상법 입법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이해찬의원(평민)=내각제가 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우려가 많다. 지자제가 실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권한이 큰데,이 시점에 지자제 없이 내각제를 실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진정으로 순수내각제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하며 내각과 국회권의 통제아래로 들어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하며 문민우위원칙을 확실히 하기위해 장군승진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군 인사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
여당의 주장대로 내각제 개헌을 하면 국방ㆍ통일ㆍ정보ㆍ사정기관을 장악한 대통령이 안기부를 시켜 정치공작ㆍ전화사찰을 하고,통일업무도 독점하며 감사원을 통해 공무원사회도 지배하고 필요하면 군도 동원할 수 있는데,이런 내각제하의 총리는 무얼가지고 정치를 하는가.
▲김덕룡의원(민자)=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은 6ㆍ29선언 정신에 입각한 총체적 개혁안을 마련,구체화 하는 것이라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을 밝히고 역사의 새전기를 맞아 대통령께 대폭적인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전교조와 전노협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특명사정활동은 충격적 방법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쇄신과 함께 공직사회 마지막 보루인 감사원과 검찰의 체질개선을 수반하는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구속사원 석방을 포함,KBS정상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최근 방송구조개편안에 대해 「시대조류를 역행하는 개악」이란 의문이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지자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어떠하며 지방의회 선거의 정당공천문제에 대한 생각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시대상황에 맞춰 전향적으로 개정하는게 옳다. 북한예술단의 「꽃파는 처녀」 서울공연을 수용하고 북측이 제의한 군축회담의 전향적 검토 용의는.
▷답변◁
▲강영훈국무총리=북한은 한소 정상회담을 두개의 조선책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남전략에서 반민족적 태도를 변화하지 않고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만 다소의 유화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체제고수를 위해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방과 민주화의 길을 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예방하고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남북 고위회담등 각종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소 정상회담이후 북한이 고립감을 탈피하기위해 중국에 좀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실리적인 면에서 우리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원하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적극 대응 하려하고 있다. 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중 협력관계를 한단계 높이기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시국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물가 불안등의 이유때문에 국민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강력한 시책을 폈고 부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안정희구 의지가 가시화되고 부동산투기 시책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각의 진퇴를 걸고 위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협의에 안기부장이 참석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정부내규상의 필요에 의한 「협의」의 일환이다.
군인의 장군진급시 국회 동의 절차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지휘체계유지등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나 전노협은 법을 어기고 구성된 단체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는 과격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정법에 의해 용납되기 힘든 측면이 많다.
재야세력이 제도권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찬성이지만 소위 혁신세력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거나 평화적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경우 묵과할 수 없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대로 제대로 행사되고 있다.
군 구조개편이 문민통치를 약화시킨 것은 아니며 내각제 개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는 생각할 수 없다.
김영삼민자당대표가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문옥 전감사관 문제는 적법절차에 따라 구속이 이뤄졌으며 석방이나 유죄여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안응모내무장관=경찰구조의 모순을 시정하고 치안수요에 대처할 근원적ㆍ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장기대책을 내놓겠다.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량을 조절하고 시설이 불량한 파출소의 시설을 보강하며,경찰의 일선활동비ㆍ수사비를 현실화 하겠다. 또한 일선교육을 강화,경찰업무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겠다.
지자제실시에 대비,자치관련법규 3백80여조의 정비를 마쳤으며 선거관계법령을 정비중이다. 또한 자치관련업무 3백40건중 1백47건을 지방으로 이관했으며,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이관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지방주민 업무 3백82건을 시ㆍ군ㆍ구로 위임했고 담배소비세의 이양으로 자치구 재정을 지원했으며 재산세등 4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시켰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2백75개중 2백45개의 지방의회 회의실을 확보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조직폭력배 척결을 민생치안 최우선과제로 삼고 6대 도시에 강력부및 강력과를 설치,전담수사체제를 갖추고 있다. 5월 현재 최대 폭력조직을 이끌던 김태촌 검거를 비롯,모두1백50개파 1천4백18명을 검거,구속했다.
앞으로 파악된 폭력조직계 보도를 중심으로 유흥가등 폭력배 서식처를 봉쇄하고 자금원과 우두머리를 철처수사해 조직폭력을 근절하겠다. 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뒤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엄정성과 공정성 확립취지를 충실히 살려왔다. 검찰총장의 임기후 타공직 취임억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문익환ㆍ문규현ㆍ임수경씨는 정부를 배제하고 자의로 밀입국,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내부의 혼란을 가져왔고 김근태씨는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부득이 구속했다. 명백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정치적 석방을 고려할 수 없다.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규정과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한다」는 정부조직법 10조에 따라 설치됐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이번 회기안에 남북협력기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3년안에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통일의 전단계인 신뢰구축ㆍ동질성회복 등 기반조성을 위해 쓰이게 되며 정부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강용식공보처차관=방송구조개편으로 인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KBS는 그동안 경영방만등의 부작용이 있었던게 사실이며 기능분리로 인해 국가기간방송으로 강력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기능상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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