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상설화로 국회 개혁을”양대 선거를 전후해 폭발적 「붐」을 구가했던 정치는 이제 50%가 넘는 여론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최근들어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마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예외없이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 정치불신을 든다면 이는 오히려 약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3당합당의 충격적 계기 이후에도 정치는 여전히 새로운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종찬의원(민자)은 요즘 자신이 「국회개혁」 작업에 몰두하는 데 대해 이런 맥락의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소위 총체적 난국이라고 모두가 부산할 때 그 근원적 원인으로 정치불신이 지목받고 있음에도 유독 국회만이 조용했던 현상은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국회는 연중무휴라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법 일부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고,이를위해 당내 국회법개정특위가 설치되면서 아예 판을 크게 벌여버렸다. 특위의 중ㆍ장기적 국회법 개정구상을 「국회 개혁」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는데,이는 『소속정당의 한 분자역에 충실하면 그만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지위가 이젠 복원돼야 한다』는 그의 의회주의론으로 뒷받침된다.
국회의 두 핵심기능인 입법과 예산심의가 되레 정치비리의 매개로 따갑게 인식되고,유신이후 국회가 약화와 퇴행의 길을 달려 위기까지 왔음은 이의원 스스로의 지적이다.
11대의 전 임기와 12대 초기까지 연속 5년여간 집권당 원내총무를 지낸 경우는 의정사에 흔치 않다. 이의원의 이같은 「장수전력」이 유달리 의회재생이란 문제에 깊은 느낌을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합당이후 뜸하던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국회를 국회답게」라는 그의 설명은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이의원의 계획은 올 정기국회서 법개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이 초당적 국회상인 만큼 그 초당성으로 인해 우선 당내 설득의 고비를 넘어야 함을 이의원도 잘 알고 있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서울. 경기고 육사 16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영대사관 참사관. 11 12 13대의원. 한영의원친선협회장. 구 민정당 원내총무 정무장관 사무총장. 저서 「개혁과 온건주의」. 54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