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당장 실시할듯 떠들어대던 평준화지역의 「고교경쟁입시부활」정책이 흐지부지될 모양같다. 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부신문의 「고교경쟁입시부활」 백지화 보도에 대해 『문교부가 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쟁입시부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없는데 백지화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문교당국의 이같은 말을 들으면서 교육정책에 임하는 문교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를 다시한번 확인케 되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기 짝이없다.고교평준화지역의 경쟁입시부활에 대한 정책의지가 지난해 9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기됐으며 대통령교육자문위원회가 이를 뒷받침,노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지난 2월9일 『모든 평준화지역 고교에서 내년 입시생부터 선별적으로 「경쟁입시를 부활」해서 평준화제도의 결함을 개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문교부가 「고교경쟁시험부활방안」마련에 착수하게된 배경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문교부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고교시험부활방안」을 4월말까지 확정,내년 입시생부터 실시한다는 시행의지를 보여왔으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교부가 전국 18개 도시지역 고교에서 16년동안 실시되어온 「연합고사를 통한 학군별 배정식 고교입시제도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내년 입시부터 경쟁입시로 바꾸기 위해 대상고교 선정 등을 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실시에는 무리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해서 부활방안 검토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그보다는 교육제도,특히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해 내년 실시는 안되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발표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덜어줬어야 옳았다.
어쨌거나 전국도청소재지급 도시단위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입시제도는 고교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언젠가는 개선ㆍ보완되어야 한다는 데 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큰 이의가 없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개선ㆍ보완의 방향은 평준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수집단의 학구욕을 유감없이 충족시켜주고 우수한 두뇌와 특출한 개성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의 「학군별 배정」이란 단선입시제를 「학군별 배정」과 「경쟁입시」로 2원화하는 길밖에는 다른 묘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견해이다. 평준화지역에서 경쟁입시를 가미한다해도 우선 사립고부터 시작하고,경쟁입시고교는 학군별 배정고교의 10%안팎으로해서 고교입시 2원화의 길을 튼 후 차차 확대한다면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백지화냐」 「아예 없었던 일이냐」는 식의 말장난은 이제 그만두고 당장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실시가 아니라도 좋으니,결함많은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하는 데 소신과 열의를 갖고 임하라고 우리는 다시한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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