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과 동창불구 “칼날 성역없다” 실천/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리도 증거확보설/“기강확립 시급” 추가조치 예고청와대가 「사정의 칼날」을 뽑은지 40여일만에 구체적인 공직사회의 환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존 제도권의 사정차원을 뛰어넘어 노태우대통령의 특명으로 발족한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그 활동의 첫 결과로서 거물공직자를 낚아챘다. 특명사정반의 서슬퍼런 사정활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경북도지사 김상조씨에 대한 형사책임은 공직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의 경력ㆍ인적 관계등에서 비춰볼때 상당한 의미와 배경을 깔고있다고 관측된다. 김씨가 도지사였으며,치안정감으로 경찰수뇌부의 요직을 거쳤고 한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서 권력의 핵심부서에 근접한 적도 있었다는 점,특히 노대통령의 경북고 동기동창생이라는 점은 특명사정활동의 첫 결과로서 매우 부합할 만한 인물로 치부되어지고 있다. 김씨는 노대통령의 「친구」로도 알려지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형사조치결정은 특명사정활동에 제한범위가 없음을 극명하게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공직사회에서 「지탄대상인물」로 지적받아 왔으나 그의 경력ㆍ인적 관계 등으로 오히려 제도권 사정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던 측면도 없지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도지사직에 있으면서 행한 온갖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는 기존의 사정기관에 의해 충분히 인지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ㆍ군수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도내 각종 이권에 개입,금품을 챙겼으며 서울ㆍ대구ㆍ구미ㆍ제주 등지에서 심지어 세살짜리 손자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매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특명사정활동 표적의 제1호였다. 이달 중순께 그의 비리를 확인한 사정관계자들은 그의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해오다 최근 노대통령으로부터 「지위고하 불문」이라는 재가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겨 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김씨의 처리를 놓고 매우 고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대통령취임이후 특별관계였던 정호용 전의원등의 퇴진과 자칫 연상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18일 하오 특명사정반 고위관계자로부터 김씨에 관한 비리사실전모를 보고받고 충격을 받은 듯했으며,한동안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주변인사들이 전했다.
김씨의 형사조치 배경에는 정부의 공직사회및 사회기강확립에 대한 불퇴전의 의지와,사정활동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있는 일부여권과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성역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있다고 관측된다. 따라서 향후 정치권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이 자연스럽게 드리워질 것으로 보이며,멀지않아 그 구체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사실 6공출범이후 지금까지 권위주의체제 불식추세에 편승,대통령의 통치권 누수현상은 물론 공직사회에서의 기강은 형편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3당통합이후 여권내부의 위계질서문란현상까지 겹쳐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사회기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각종 투기붐에 호화사치풍조 조장,민생치안망에 구멍까지 뚫어놓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달 12일 노대통령이 특명사정반을 발족케한 것은 이처럼 해이해진 기강의 확립과 한편으로는 남은 임기의 통치권을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효과적 측면에서 분석됐다. 그러나 사정활동이 시작되고난 뒤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심상찮은 바람이 불어왔던 것으로 관측됐다.
종래의 사정관행상 정치공작의 오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사정관계자들은 이같은 외압에 일시 눈치를 보는 듯했다.
김씨에 대한 형사조치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사회에서의 지탄대상인물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속속 제거해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 정치인들도 몇몇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불로소득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영위해온 상당수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형사조치ㆍ세금추징ㆍ명예박탈 등의 각종 불이익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
특명사정반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비리사실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비리사실은 이달말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정부부처 특히 경제관련부처의 부이사관급 고위공직자 4∼5명이 형사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인사조치돼 옷을 벗을 것이 예상된다.
특명사정반은 공직사회의 환부를 확대시키지 않고 일벌백계방식으로 형사조치범위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악성 부조리및 현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사조치하되 그밖의 비리관련자는 공직사회에서 소리없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특명사정반은 최근 경제부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중 상당수가 대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ㆍ재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 사정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비리관련 혐의로 내사를 받고있어 정부의 공직기강 일벌백계는 양보다는 질의 규모에 있어 메가론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김씨의 형사조치는 성역없는 사정의 칼날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기존 제도권 사정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한가했는가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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