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전면 재검토”/북한,90년대 중반 핵개발

◎호남선 전철 연내 타당성조사/10개 상위 열려… 문공위 분리 의결국회는 22일 운영 내무 경과 국방 등 10개 상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를 들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국방위보고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대해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완,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이를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존속시키되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우리가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연습규모및 방법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이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핵무기제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운영위는 문공위를 문교부와 체육부를 관할하는 문교체육위와,문화부및 공보처를 관할하는 문화공보위로 분리하고 위원장의 위원회개회 또는 의사진행거부시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중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체위에서 김창식교통부장관은 호남선고속 전철추진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연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