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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사상자 구조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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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사상자 구조법안 제출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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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22일 타인을 구제하다 사상한 선의의 시민들에게 국가가 실질적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한 「의사상자 구조법안」을 박실의원등 소속의원 69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도난 폭행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정의감에 입각해 타인을 지원하다가 사상한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 교육보상 취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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