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민간협 설치키로/무협에 중장기 연불 수출제도 도입 검토

◎상공부 국회자료정부는 남북한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협에 남북교역 민간추진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21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역이 단기적인 경제이익 추구가 아닌 경제공동제의 형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남북교역에 관한 정보제공및 발전방안등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산업설비등의 반출시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중장기 연불수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무연탄과 농수산물 등 1차산품도 국내 관련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해 부분적인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까지의 남북교역 규모는 총 6백49만8천달러로 이중 우리측에서 북한에 반출된 물품은 8만3천달러에 불과한 반면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은 6백41만5천달러로 북한물품의 국내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