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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정보고 내용

입력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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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소 양국 정상간의 합의갈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한소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정부는 소련등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이 결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와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돼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6공들어 3번째로 가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안보유대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방위전력에 큰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한일관계는 현안이었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및 처우문제등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일본정부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솔직한 사죄의 인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민족자존의 시대에 걸맞게 미 일 등 기존우방과의 진정한 동반협력관계를 가일층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통상협력ㆍ기술이전 등 주요현안의 타결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외교협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외교와 발전하는 내치를 효율적으로 번영ㆍ조화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국정운영이 요청된다.

정부는 앞으로 획기적인 민생치안력 제고를 위해 92년까지 모두 2만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하며,인력과 장비를 일선 지ㆍ파출소 중심으로 배치하고 주민방범신고망을 확대하는등 총체적 방범활동을 전개,민생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해 나가는 한편,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특히 폭력과 방화로 인명을 위협하고 시설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노사분규와 학원시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며 화염병 사용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민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투기가 뿌리뽑힐 때까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과다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등 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부득이 유보했으나 이 제도가 추구했던 기본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비실명거래자의 금융자산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강화하고 불로소득에 중과세하는등 세제개혁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재정을 절약해 운용하는 한편 최근 물가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농축산물과 건축자재의 수급원활화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며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 불법노사분규를 근절하고 건전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하고 있으며 노사문제는 자율 해결토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국가보안법 개정안등 주요 법률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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