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ㆍ전경련 수치와 엇비슷/속빈 「고성장 고물가시대」예고/“경상수지는 전체적 균형”예측 눈길한은은 20일 올해 실질GNP(국민총생산)성장률을 9.0%로,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7%로 각각 높여잡은 수정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의 이같은 전망치 조정은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정전망치(GNP성장률 9.0%,소비자물가상승률 12∼13%)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경제가 실속은 없이 웃자라 고성장ㆍ고물가시대로 본격진입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경상수지에 관해서 수출이 크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하반기들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연간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1ㆍ4분기중 10.3%를 기록한데 이어 2ㆍ4분기 중엔 9.3%수준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하반기들어 이같은 성장세가 다소 기라앉으며 8.4%로 낮아져 연간으로는 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1ㆍ4분기 성장내용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제조업이 7.6%성장하는데 그치는 반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이 26.1%가 성장,전체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1ㆍ4분기중 11.9%가 증가했던 민간소비도 임금상승세의 둔화,부동산투기의 진정에도 불구,여전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 연간 10.3%가 늘어날 전망.
이에 따라 성장기여율이 민간소비는 67.9%,건설투자는 58.9%로 다른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수입의 성장기여율은 마이너스 82.4%)
경상수지는 상반기중엔 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반면 하반기엔 19억달러 흑자를 기록,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은 KDI의 18억달러 적자,무역협회의 23억달러 적자예측과는 대조적인 수치로 하반기들어 수입이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과소비의 진정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10.7%전망은 최근의 여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즉 정부의 거시적 재정 금융정책,미시적 세부품목별 물가대책등이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수치라고 강조,정부의 대책 여부에 따라 한자리숫자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도 이날 경제성장률 8.5%,소비자물가상승률 10.3%등을 내용으로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다. 전경련의 발표 역시 기본맥락은 KDI나 한은과 마찬가지로 고성장ㆍ고물가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경제의 현안은 내수조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데 있다』고 못박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기본골격을 함꼐 하고 있는 이들 경제전문기관들의 올해 경제수정전망치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까지의 경기부양 위주에서 내실ㆍ안정위주로 기민하게 바뀌어야 함을 사실상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가 별다른 제지없이 계속될 경우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성장률은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는 경고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고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팀이 출범할 때부터 성장을 중시하며 각종 정책들을 펼쳐 왔는데 불과 3개월만에 정책방향을 바꿀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여기엔 지난해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나온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이제 막 본격화하려는 마당에 조급한 안정대책으로 경기회복의 싹을 자르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따라 붙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경기부양책들도 고물가까지를 감수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당초부터 경기부양책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물가불안의 위험성이 지적됐으며 경기부양책은 물가가 일정한 한도내에서 소폭으로 움직여줄 경우에 한해 타당하다 할 수 있다고 지적됐었다. 이미 물가가 감수할 수 있는 한계선을 크게 벗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불러들일 수 있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지양,물가를 적극잡으면서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개발을 비롯한 산업구조조정에 기본적인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기관별 올해 경제전망수정치(%,억달러)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전경련 산업연구원
국민총생산 9.0 9.0 8.5 8.8
총 소 비 10.6 10.0 10.4 10.5
(민간소비) (10.3) (9.8) (11.1)
고정투자 22.9 21.0 21.1 25.1
(설비투자) (16.3) (17.4) (11.5)
(건설투자) (28.6) (24.3)
상품수출 4.2 3.8 △0.4 2.3
상품수입 15.3 13.8 12.1 15.1
경상수지 0 △18 △15.7
무역수지 4 △18 △13.3 1
수 출 655 640 616.7 651
수 입 690 658 630.0 686
무역외및
이전수지 △4 0 △2.4
도매물가
상승률 5.1 7∼8 3.1
소비자〃 10.7 12∼13 10.3 9.0
*수출입 액수는 한은과 KIET는 통관기준,나머지는 국제수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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