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까지 「200만호 건설계획」끝나면/신규택지 8천여만평 확보/GNP 6.5%씩 투자/연내 최종확정정부는 오는 92년말 끝나는 2백만호주택건설계획에 이어 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연평균 57만가구의 주택을 건설,89년말 현재 70.1%인 주택보급률을 2001년에는 83.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 GNP의 평균 6.5%를 주택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89년도의 대GNP 주택건설투자 비율은 5.5%였다.
정부는 19일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93년이후의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수립에 착수,목표연도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으로 하고 주택건설물량은 목표연도까지의 인구증가율,1인당 국민소득,기존주택의 감실률 등을 감안,연평균 57만가구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연도인 2001년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말 대비 13.2%포인트 늘어난 83.3%로 올라가게된다.
정부는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달러 수준이 될 오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에는 연간 평균 건설물량보다 7만가구가 많은 64만가구씩을 집중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주택건설계획을 위해 필요한 택지를 ▲약 8천만평의 신규택지 조성과 ▲도시재개발을 촉진,주택의 고층화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백만가구 건설을 위해 이미 확보한 택지중 남게될 부분도 중장기주택건설에 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자금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채권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도 현실화,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고 시중은행도 주택자금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계획에 건자재수급 및 인력공급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목표달성에만 주력한 나머지 최근의 건자재 및 인력수급난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주택 건설계획을 이달말까지로 예정돼있는 관련지표 산정작업이 끝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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