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고위 실무회담서 합의/한반도 군축대비 교체앞당겨/남북 직접대화 계기될 듯정부는 현재 유엔군측이 맡고 있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수석대표를 금년내에 한국군으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의 교체방침은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상훈국방장관과 체니 미국방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교체시기에 관해서는 양국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고위실무회담을 갖고 한소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다 군비통제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실제적 교전당사국인 한국측이 조기에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금년내 정전위수석대표를 우리측으로 교체키로 방침을 굳히고 남북간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 교체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수석대표의 한국군 이양은 6ㆍ25전쟁의 당사자 지위를 우리측이 형식상으로도 넘겨받게 되는 것으로 남북한 군비통제협상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는 유엔사의 래리ㆍGㆍ보트 해군소장과 북한측의 최의웅소장 등이며,대표에는 우리측이 한국군 2명,미국군 1명,참전국(콜롬비아) 연락장교 1명등 4명과 북한측이 북한군 3명ㆍ중국군 1명등 4명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수석대표의 한국군교체는 한미 양국간 이미 합의됐으며 유엔군사령관이 수석대표를 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북한측은 형식상 우리측이 정전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적극 반대하면서 당분간 군사정전위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소 관계개선에 이어 오는 9월 북경 아시안게임이후 한중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도 남북 직접대화를 바라는 주변국가들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협상을 주장해오던 종래입장에서 탈피,남북한간 직접대화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남북한간 기본협정체제로 바꾸는등 근본적인 남북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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