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현안 곳곳 잠복… 앞길 “불투명”/국군 조직법 가장 큰 논쟁소지/내각제ㆍ북방도 단골메뉴 예상/개혁입법은 여서 “급할 것 없다” 협상여지 남겨18일 개회한 제1백50회 임시국회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3당통합으로 거여가 생겨난 후 본격적인 현안을 심의하는 첫 임시국회로 여야관계가 새로이 정립되느냐는 분기점에 있는 것이다. 물론 3당통합 직후인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정계 대재편의 여진속에서 민자당은 자체정돈이 안된 혼돈상태였고 평민당은 4당체제의 변질과 이로인한 위상축소로 감정이 격한 상태였다. 즉 국정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못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여야가 각각 자체정비를 하고 난후 열리는 것이다. 민자당은 숱한 갈등속에서도 일단 첫 전당대회를 통해 체제정비를 마쳤고,평민당 또한 4당체제가 아닌 새 정치구도에서의 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운영의 스타일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관계의 재정립이다.
특히 민자당이 평민당에 종전처럼 4석의 상임위원장을 할애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여야관계를 보는 여권의 시각을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은 정치파트너로 평민당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국회운영에서 폭넓은 협력을 도모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꽃튈 쟁점현안을 고려할 때 평민당으로 하여금 국정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여권 핵심부내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수당이 대통령책임제아래서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일이지만,갈등의 여야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수당에 대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우리 국회의 새 관행이 생겨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따라서 평민당이 이같은 민자당의 협상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관심이다. 민자당은 상임위원장을 주는 대신 국회법을 고쳐 상임위원장의 독점적 사회권을 약화시켜 야당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파행운영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다.
뿐만 아니라 민자당은 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토론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평민당의 수용수위가 어떻게 조절될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임시국회의 모양새보다는 이번 국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어떤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점이 더 중요하다.
소위 개혁입법인 ▲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안 ▲지자제선거법안 ▲광주보상법이 지난 2년 동안의 논쟁에도 결론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상태로 합의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주부터 여야 당3역협상을 통해 이들 해묵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광주보상법만은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현안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과거청산의 일환이기 떼문에 다른 국가유공 보상자와의 형평을 깨면서까지 더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평민당도 민자당 단독처리로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와는 달리 민자당은 지자제선거법,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안은 야당과 계속 협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점도 있다.
그러나 민자당내에서도 보안법및 안기부법 처리를 더이상 미룰 게 아니라 현 민자당안대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한소 정상회담등으로 주변환경이 변했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이번 회기내에 「남북교류법안」과 함께 결론을 내 소위 남북교류의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들은 민자당의 개정안이 현행법보다는 매우 전향적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평민당이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따라서 민자당은 여론의 향배를 보아가며 표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 이에비해 지자제선거법은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훨씬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국회에서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 쟁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자당은 표결강행방침이고 평민당은 실력저지 태세이다.
이 법안에 대해 여권이 곤혹스러운 것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얻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군관계라는 시대적 민감성때문이다. 평민당의 반대방법에 따라 이 법안 통과에 민자당은 신경을 많이 소비할 것 같다.
쟁점법안 협상과 처리 못지않게 이번 국회는 새로운 국가적 이슈를 부각시킬 전망도 보인다. 우선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위질의를 통해 북방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후의 한소 수교전망과 남북한관계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특히 군비통제문제의 제기,북한의 핵무기 개발설에 대한 대응차원의 논란과 쟁점정리가 기대된다.
이번 국회의 또하나 잠재 이슈는 내각제개헌이다. 민자당은 공식적으로 현재 내각제 개헌문제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끝없이 이 문제가 새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공세적차원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권의 내각제개헌의도를 부각시킬 공산이 높으며 민자의원들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회는 4당체제 아래서 수없이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가될 것이다. 민자당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다수결의 원리를 원만하게 적용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고,평민당 또한 비판의 새 관행을 모색해야할 전환기인 셈이다.<김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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