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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정치… 돌파구 열릴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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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정치… 돌파구 열릴까(사설)

입력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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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에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쌓이고 또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치는 가운데 장장 4개월동안 문닫아 왔던 국회가 18일부터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답답한 심경속에 개회되기도 전에 이번 1백50회 임시국회의 전도를 걱정하게 됐다. 임시국회 운영과 올 하반기 정국방향을 논의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의 영수회담이 국내문제에 관한한 단 하나의 합의점도 마련하지 못한채 평행선으로 일관한 것이다.16일의 청와대영수회담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은 안팎으로 격동변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영수들이 시국인식과 난국타개책에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아직도 3당통합으로 얼어붙은 여야관계를 대승적으로 화해,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느정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의를 찾는다면 3당통합이후 처음 대좌,내외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통일과 북방외교등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정문제에 대한 팽팽한 이견은 여야의 시국을 보는 눈의 차이도 그렇지만 3당통합이래 감정과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없다.

즉 노대통령은 내각제개헌은 장차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지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후보의 정당추천제는 시기상조이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개정은 북한의 변화에 맞춰야 하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총재는 3당통합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13대 국회를 해산 조기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내각제개헌에 반대하며,지자제는 하루빨리 합의대로 실시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이번 국회서 대체ㆍ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이 정도니 이를 다뤄야할 한달간의 국회운영 전망은 그야말로 「안개국회」 그것이다. 개회벽두부터 걸림돌로 예상되어 왔던 평민당에 상임위원장배정은 여당이 일부 양보하여 실마리를 열었으나 순조롭게 위원장선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설사 상임위원장선출­정부의 국정보고­대정부질문까지는 진행되어도 그 다음 상임위에서의 법안등 각종 의안심의전망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대타협의 장인 청와대영수회담도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 국회를 어떻게 내실있게,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진지한 자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해야할 것 같다.

비록 국회운영전망이 암담하지만 이를 타개할 방안은 분명히 있다. 우선 청와대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사전조정에 실패한 만큼 지난주 합의한 대로 여야당 3역회의를 국회기간동안 매일 열어 중요현안의 타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국회를 2월국회와 같이 논쟁과 힘겨루기로 시종,무실로 끝낼 경우 국민의 정치불만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당리나 지도자들의 얄팍한 인기차원이 아닌 국민과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과감하게 양보,수용으로 지자제선거법등 정치의안등을 매듭짓는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본다. 특히 정치현안 처리에 있어 거여다운 민자당의 아량과 정치력에 큰 기대를 걸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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