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10가지 직종중 7가지 1급 “최고불안”/유사직 등급 달라 군용기승무원 1급 민항은 3급/사무직은 대부분 급외 “안전”○…자신이 갖고있는 직업은 얼마나 위험한가.
국내 생보사들은 직종별로 「위험등급표」를 작성,보험료 가입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등급표를 토대로 어느 업종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알아본다.
생보사들은 모든 직종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나 보험금가입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많은 위험업종 종사자들이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보험금을 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같은 비행기 승무원이라 하더라도 군용항공기 승무원은 최고 위험직종으로 분류되는 반면 민간항공기 승무원은 덜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자동차 운전자라하더라도 화물차ㆍ버스ㆍ영업용택시ㆍ자가용ㆍ중장비등 차종에 따라 위험도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더 위험하다고 분류된 직종의 사람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보험금가입한도가 낮을 뿐만아니라 이에 따라 내는 보험료도 적고 또 받게될 보험금의 최고한도도 낮게된다.
위험직종이라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만큼 적게내고 적게 받으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택시운전사 또는 화물차운전사가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타는 보험금,내는 보험료는 달라지게 된다.
○…생보사들의 「위험직종등급표」는 총12개 업종에 1백33개 직종을 위험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분류해 놓고 있다.
1급은 가장 위험한 직종이고 3급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직종이다.
여기에 포험돼 있지 않은 직종은 모두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안전분야로 대부분의 사무종사자들이 그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이 등급표를 작성할때 각직종의 사고빈도ㆍ작업의 위험성ㆍ작업환경개선도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2개 업종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은 레저스포츠분야 종사자.
10가지 직종중 7가지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급이고 나머지 3가지는 모두 다음급인 2급이다.
레저스포츠중 1급은 자동차ㆍ오토바이경주자 행글라이더 스카이다이버 경마기수 공중곡예사 스킨스쿠버 맹수조련사 및 사육사등이다.
2급은 전문적인 암벽ㆍ방벽 등산가,위험한 장면의 영화에 출연하는 대역배우 차력사 등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분류된 업종은 임업. 임업의 직종은 3가지로 세분되는데 벌채인부와 벌목운반공은 2급이고 제재공은 3급으로 1급에 포함된 직종이 전혀 없다.
○…유사업종이라 하더라도 등급은 세분화돼 각양각색이다.
항공기 승무원중 군용항공기 종사자는 1급으로,민간항공기종사자는 3급으로 분류돼있는게 대표적인 예.
또 차량운전자의 경우,화물차운전자는 2급인 반면 버스(9인승이상) 택시등 영업용ㆍ승용차사용자,중장비 운전자는 3급이다.
업무상 회사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3급이 되는 반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은 위험직종에서 제외된다.
또 영업 또는 업무목적의 오토바이 사용자는 1급이지만 비영업ㆍ비업무용일때는 2급이다.
방범대원ㆍ소방원ㆍ부두하역부는 3급이지만 도로청소원ㆍ해난구조원은 2급이고 굴뚝ㆍ건물창문청소자,폭발물ㆍ위험물취급자,낙하산대원등은 최고로 위험한 1급이다.
어업에 있어 어부중 연근해어업 종사자는 1급이고 원양어업종사자는 덜 위험해 2급으로 분류되지만 양식업자는 3급,해녀는 2급,잠수부는 1급으로 각양각색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멘트ㆍ미장ㆍ도장ㆍ판금ㆍ블록ㆍ배관ㆍ목공은 3급이지만 타일ㆍ철근공과 엘리베이터ㆍ가스탱크등 대규모 기계장치설비공과 발전소ㆍ댐ㆍ교량ㆍ터널등의 중건설 종사자는 2급이다.
반면 용접ㆍ조립ㆍ수중작업ㆍ건물해체종사자 등은 요주의 직종으로 1급이다.
금속업종의 경우는 선반ㆍ밀링ㆍ드링ㆍ압연ㆍ보일러공등 대부분이 3급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적지만 용광로ㆍ프레스ㆍ절단기공등은 1급이다.
○…이같은 동급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보험사가 낭패를 당한 반면 가입자들이 일종의 특혜를 본 적이 있다.
지난 88년 미국의 알리코사는 3급으로 분류된 택시운전사들을 급수적용없이 「안정직종」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서울의 택시운전사들이 무더기로 가입했다.
가입 운전사들은 일반직종종사자와 같은 높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되자 경미한 사고만 내도 병원에 입원,치료ㆍ휴양과 동시에 일할때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타갔고 알리코사는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으로 경영마저 휘청 거렸다.
이에 알리코사측은 일방적으로 택시운전사와의 보험계약해약을 선언,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보험업계에서는 「역선택」이라고 부른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타낼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가입자들이 고르는게 역선택인데 외국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가족중 가입자를 살해,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역선택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장치가 「위험직종등급표」인 셈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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