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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간척지 국가매입을”/서해안일대/현대ㆍ동아ㆍ한진소유 4천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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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간척지 국가매입을”/서해안일대/현대ㆍ동아ㆍ한진소유 4천여만평

입력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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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조사위 주장평민당의 부동산투기조사위(위원장 김봉호)는 15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대및 35대 재벌의 부동산투기실태조사 2차 보고서를 발표,『10대 재벌의 자진처분 부동산 1천5백69만평의 거의 대부분이 페광산및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된 임야,골프장 승인이 취소돼 이용가치가 없는 불모지』라고 밝힌 뒤 『재벌들은 쓸모없는 땅을 정부에 떠넘기려 하거나 처분규모를 늘리려고만 할 뿐 투기근절을 위한 능동적 협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자진매각 토지는 그 규모가 클수록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한 악산이어서 정부가 이를 매입할 경우 소유대기업에 또다른 특혜가 될 것』이라면서 『업무용으로 위장해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와 개인명의 취득이나 공사대금등으로 교환 취득한 부동산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재벌들이 부동산 처분에 소극적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보고서는 35대 재벌들이 처분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매각공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서해안에 있는 재벌 소유간척지는 (현대의 3천3백만평,동아의 김포지구 4백95만평,한진의 기포지구 1백60만평)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매입,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문제있는 것으로 지적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자진매각대상중 정부매입의 경우 특혜우려가 있는 부동산 ▲통일교재단의 강원도 화천등 4곳의 임야 4백57만평 ▲코오롱의 경북 경주시 목장용지 6만1천9백평 ▲동양의 경북 영일의 목장용지 21만9천평 ▲벽산의 경북 영일의 광산 2만7천3백평 ▲우성건설의 경기 광주의 임야 57만2천6백평

◇자진매각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부동산

▲대우의 대구의 대지 3천평 ▲〃 경남거제 임야등 41만2천9백평 ▲삼성종합건설의 전북 군산의 토지 8천7백평 ▲삼성생명의 대구의 대지1천8백평 ▲통일교재단의 서울 여의도의 대지 1만4천평 ▲〃 경기 가평등의 토지 3백20만평 ▲〃 충남 아산의 토지 38만평 ▲〃 제주 서귀포시의 토지 30만평 ▲〃 경기 성남의 임야 27만평 ▲극동건설의 경기 성남의 임야 1백43만6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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