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니카라과반군 지원사실 거짓 증언/미 공직자에 준법정신 일깨워「이란게이트」사건의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미연방법원은 11일 이란 콘트라사건의 최고책임자였던 존ㆍ포인덱스터 전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53)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포인덱스터씨는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피고가 됐다.
그의 보좌관을 지낸 올리버ㆍ노스와 전임자 로버트ㆍ맥팔레인 등 6명의 피고들은 각각 2년간의 선고유예를 받아 교도소신세는 면했다.
퇴역해군소장인 포인덱스터의 범죄사실은 그가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게 빼돌린뒤,이같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의회에서 위증함으로써 의회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해럴드ㆍ그린연방판사는 포인덱스터에 대한 실형선고가 전체 공직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린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의가 임명직 관리들에 의해 무효화돼서는 안된다』면서 『이처럼 「중대한」범죄를 저지른 포인덱스터는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평소 파이프담배를 즐겨 피우는 포인덱스터는 이날 법정에서 거의 미동도 않은 채 자신에 대한 실형선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린판사가 최후진술을 허용하자 『아무말도 할게 없습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단 두마디로 입을 닫았다.
그에 대한 실형선고는 공무원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도덕성을 내팽개친데 대한 당연한 업보이겠으나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부 미국인들의 눈에는 아쉬운 빛이 역력했다.
최고 25년의 장기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포인덱스터가 6개월이라는 단기형을 받게된 것도 바로 이같은 미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인디애나주 출신인 포인덱스터는 58년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졸업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졸업당시 생도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같은 2중영예는 맥아더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사졸업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핵물리학박사 학위를 따낸 그는 81년 국가안보위원회(NSC)로 전보될때까지 주로 구축함에서 근무했다.
85년 로버트ㆍ맥팔레인의 뒤를 이어 로널드ㆍ레이건의 안보보좌관에 발탁된 이후 리비아의 카다피원수 축출기도등 공격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앞장서왔다.
성공회목사인 부인 린다와의 사이에 5남이 있으며 이중 4명은 해군장교로 근무중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란게이트사건은 포인덱스터 등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 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시 백악관의 최고 상층부에 있었던 레이건과 조지ㆍ부시 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이상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