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ㆍ잠수함 등 공격용 제한ㆍ폐기/양측병력 「통일인구 1%」로 감축/군사 공동위 구성도 제의키로정부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 한소 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 정세급변및 국제화해기류에 따라 남북한 군축협상이 필연적이라는 판단아래 이에 대비하기위해 남북한 군축방안의 우리측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유럽식 군축모델을 기초로 한 이 방안은 남북한간에 일단 ▲군사적 신뢰조치를 구축한 이후 ▲탱크ㆍ잠수함 등 공격용 병기를 제한ㆍ폐기하며 ▲양측병력을 통일후에 인구의 1%선이 될 수 있도록 균형감축한다는 단계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현재 예비회담이 진행중인 남북 고위급회담(총리회담) 본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회담에서 합의되는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사항을 협의하기위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함께 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군인사 상호교류,군사훈련 상호통보및 참관,연내 또는 사단급이상 부대의 배치및 이동에 대한 정보교류,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등 종전의 우리측 입장외에 병기의 제한과 폐기확인을 위한 상호직접 검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종단계인 병력감축에 있어서는 통일후의 「민족군대」가 세계적 추세인 인구의 1%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고 남북양쪽의 군대를 이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최근 군축안을 제의했음에도 불구,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있으나 북한 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축협상에 전향적으로 응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측은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은후에 무기및 병력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신뢰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군축은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