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열기」 확산ㆍ차단 여야 “이몽”/“당 인기만회 호기” 내치접목 여/“정권적 활용 불용” 공세별러 야/민자,보안법 개정싸고 벌써 불협화조짐… 순항 불투명노태우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국회차원에서의 북방정책 지원방안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남북 교류법안과 보안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자세를 보이면서 떨어진 당의 인기회복을 위한 계기로 북방 붐을 이용할 계획이다. 반면 평민등 야당측은 지나친 북방열기를 식혀 여권의 정국주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보안법의 폐지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자당은 합당이후 추락한 인기만회에 심기일전해 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민자당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정치력만큼이나 대국민,혹은 대야 정국주도력을 발휘해 오지 못한 게 사실이고 보면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져다준 「자신감」에 무척 고무돼 있는 것이다.
특히 민자당은 이번 외교성과가 미수교국을 상대로 당정간의 이상적인 선후ㆍ보완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라는 점에 당의 독자영역을 새삼 재확인하는 분위기.
이는 물론 김영상대표최고위원이 지난 3월 방소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면담을 비롯,나름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있는 배경을 만들어낸 성과가 노대통령 업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자당이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방특위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보안법ㆍ남북 교류특례법 등 북방관련법안들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새로 나타나는 현상도 이같은 「북방붐」에 따른 고무된 분위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민자당은 김대표최고위원의 방소성과가 엉뚱하게 당내분으로 비화돼 합당이후의 최대 홍보효과 기회가 오히려 자해의 결과를 낳았던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기지 않을 수 없으며,따라서 이번만큼은 역사적 외치의 업적을 산적한 내치의 현안주도에 그대로 유입시켜 보고 싶은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오는 18일께 소집할 임시국회에서도 보안법등 쟁점법안의 가시적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
민자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를 노대통령의 방미성과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장으로 상정하고 있는데,김동영총무가 9일 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의제에 당초의 4개에다 외교안보분야를 추가키로 결정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선은 평민당등 야당측과의 시각차가 엄연한 데다 당내의 분위기도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니어서 정부가 거둔 「열매」가 정치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 같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보안법및 남북교류특례법의 전향적 개정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이 주로 민주계이고 보면,이를 둘러싼 당론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계의 박찬용 황병태 김덕룡의원 등은 한소 관계의 급진전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한가를 검코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계의 목소리들에 대해 김종필최고위원이 당장 예의 「감기론」으로 신중을 촉구했는가 하면,민정계측도 북의 태도변화가 없음을 들어 불가론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열강들의 거대한 「외교게임」을 총체적으로 파악,대처할 전문인력이 당내에 미비한 점도 후속방안의 가시화를 위한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평민ㆍ민주당◁
○…평민ㆍ민주당(가칭)등 야권은 한소 정상회담의 성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6월 임시국회등을 통해 문제점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북방외교에 대해서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조치를 국내에서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이아함께 여권이 지나치게 소련 열기를 활용하려 들 경우 북방외교가 지니고 있는 허실을 따지겠다는 자세이다. 김대중평민당총재가 한소 정상회담 당일날인 지난 6일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한다는 전제아래 『정부가 초당외교의 미명아래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8일에는 『한반도 배치 핵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야권은 북방외교가 지니고 있는 국익의 측면을 십분 감안하겠지만 정부ㆍ여당이 이를 정권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의 열기가 불과 며칠 갔었느냐』고 상기시킨 뒤 『이번에도 여권이 후속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권은 오는 임시국회를 적극 활용해 개혁입법처리,광주관련 특별법 제정문제,지자제 실시 등을 내세워 가며 대여공세를 폄으로써 북방외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내정문제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도 원내전략에 있어서는 평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야권통합협상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야권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이기택창당준비위원장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안기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북방외교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개리에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평민당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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