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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획기적 전환 모색/정부 북한 개방지원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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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획기적 전환 모색/정부 북한 개방지원 최우선 과제로

입력
199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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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협상 적극대처/정상회담 실현ㆍ유엔가입 보류정부는 한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강국의 적극적인 협조분위기가 성숙됐다는 판단아래 남북 정상회담 적극추진,유엔단독가입보류,남북 군축협상 적극대처,미ㆍ일 등 우방과 북한의 관계개선 지원등 대북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구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한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상호협력 한다는 데 합의한 사실을 중시,소련이 남북 관계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북한개방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새로운 대북 제의를 검토중인데 이제의에는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키 위한 실무회담의 개최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제회의등에서 가능한 한 북한을 지원하는 한편 시베리아 개발사업등 제3국에서의 투자에 북한과의 공동참여를 적극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최호중외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문제는 무리하게 단독으로 가입해 반발을 사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축복받는 분위기에서 남북이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유엔 단독가입을 보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장관은 또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북한측에 동시가입이라는 우리입장을 설득,함께 유엔에 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북한측과 유엔문제에 관한 회담개최 의사를 밝힌뒤 『그러나 북한이 제의한 단일의석에 공동가입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남북한 군축문제와 관련,『우리측은 남북 고위급회담(총리회담)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문제등 군사문제를 논의하자는 방침』이라며 『이 회담에서 우리측의 방안을 제시하는등 군사문제에 적극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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