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통해/“폐지땐 대외정책 신뢰 실추”/정부,업종전환등 추진 방침존폐논란을 빚고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입주업체의 산업구조고도화과정을 거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산업연구원(KIET)주최로 마산에서 열린 마산수출자유지역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노성호연구위원은 지난해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여전히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의 폐지는 우리경제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위원은 수출자유지역의 존속이유로 ▲수출자유지역을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외자유치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엔공업개발 기구등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가공지역을 폐지한 예가 전무하며 ▲일반공업단지화할 경우 5백여개 예외가공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노위원은 노동집약적인 기존의 산업구조로는 가격경쟁력을 상실,수출자유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입주업체들이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품목을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바꾸고 첨단기술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부여,단순가공품의 수출기지에서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환경과 복지정책 임금구조를 개선,노사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의 철수나 제3국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1년 입주를 시작한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첫해에 86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이래 매년 20%이상 성장,88년엔 수출규모가 17억6천9백만달러에 달했으나 원화절상ㆍ임금인상ㆍ노사분규등으로 지난해에는 수출이 5.8% 감소했으며 입주업체도 88년 75개에서 현재 72개로 3개업체가 줄었고 고용인원은 85년 2만8천9백83명에서 89년에는 2만3천명선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해 수출자유지역을 존속해야한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입주업체의 품목 및 업종전환,기술집약산업의 신규입주확대등 산업구조고도화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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