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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교카드」경제이득 노려(「한소회담」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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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교카드」경제이득 노려(「한소회담」 특별기고)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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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이용 일 협력 유인도/북한 고립감… 개방 불가피/한국,미로부터의 독립성 확대 모색할 듯□도널드ㆍ자고리아

(헌터대교수ㆍ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자문역)

미하일ㆍ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 한국대통령의 역사적인 6ㆍ4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한국전이후 동북아지역 역학관계의 최대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남북한,동북아,한미관계 및 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같다. 처음에 평양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고 모스크바의 「배신」에 노발대발했다.

최근 몇달동안 북한 소련의 부산한 관계는 김일성을 비판한 타스통신기자의 추방,북한매스미디어들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대한 고르바초프 간접비판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에 대해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평양은 교역의 거의 절반과 현대무기의 대부분을 모스크바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또한 한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현대무기나 보다 호전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중국에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소련의 압력에 굴복,한국과의 대화재개에 동의하는 것이다. 사실 고르바초프­노의 샌프란시스코회담 개최발표직후 북한은 군축회담과 새로운 대화를 제의했다.

북의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적인 기동인지,아니면 보다 내용이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진정한 평화우호관계는 북한에 소련에서와 같은 기본적인 변화를 기다려야 가능하다. 북한은 그나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필요하다. 평양이 외부세계에 개방되고 스탈린주의적인 정치ㆍ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할 때에만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에의 진전이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회담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입장을 강화시켜줄 것이고,한국의 북방정책이 우렁찬 성공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스크바와 서울의 긴밀한 접촉은 한국이 대륙국가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외교정책에 신축성을 추가하고 있고,상당히 의미있는 지역국가가 되고 있다.

한소관계는 분명 전진의 거보를 내딛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아마도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외교승인을 보류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승인의 조망을 이용,지역군축은 물론 한국으로부터 보다 뚜렷한 경제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모스크바귀환직후 『서울과의 외교관계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정세가 일반적으로 개선되는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소관계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할 것이다. 한미간의 밀접한 관계는 경제ㆍ전략적 이유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장기적으로 보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확대를 모색할 것이고 대내정치 압력과 증대되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러한 결과에 기여할 것이다.

미북한관계는 남북대화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고립을 종결시킬 것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대북접근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은 서울ㆍ동경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원조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노회담이 일본에 미친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소의 정상회담이 몇개월째 협의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내년 「대화의 지역」을 개방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가 일본방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내년 일본방문이 실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르바초프는 영토문제에 관해 일본과 잠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단한 계획을 제시할 것같다. 고르바초프는 2개의 작은섬의 반환을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외교에서 소련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할 계획이다.

그는 또한 소련경제를 동태적인 아시아경제에 참여토록할 계획이다. 그는 일본의 협력없이는 어느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도 그들나름대로 소련과의 세계적 데탕트에서 제외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는 미국 및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유대를 이용,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소련경제는 지금은 황폐한 상태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가이후총리는 미소간의 이견해소를 위해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략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책으로 이미 상황을 변경시켰다.

고르바초프가 일본과의 영토분규에서 성공하고,또한 한국분단의 매듭을 푸는데 성공한다면 결과는 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에 혁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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