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재확인하면서 한소수교와 경협 그리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이번 정상회담은 그것이 미소,한소 정상회담에 뒤이은 매듭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될 새로운 국면에 양국이 공동대처해감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다는 예시도 내포하고 있다.
노ㆍ고르바초프 회담이 있었다고 해서 한소관계가 급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협력의 증폭은 쉽게 예상되는 가운데 시베리아개발등 소련의 대형프로젝트에 한국 단독으로 보다는 미국과 공동으로 참여키로 한다든가 미국의 북한개방 유도와 미ㆍ북한 접촉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한다는등의 방향 설정이 종래와 다른 대전환을 말해주고 있다.
한소 관계진전이 소련과 북한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 서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관계의 개선이 한미 결속의 권외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 우리는 대범하게 임할 수 있다.
북한은 6일 한소 정상회담에 대해 『「2개의 한국」을 책동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한소 관계악화가 통일촉진제도 못될 뿐더러 한국 어깨너머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온 북한의 자세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게 대화 테이블로 나와 앉도록 허다하게 종용했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촉구하는 견지에서 핵 안전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으며 미소도 우리와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북한 개방유도와 미ㆍ북한 접촉에 한미 양국이 사전협조키로한 상황에 비추어 어느덧 우리 입지가 차원 다르게 되었음을 감득하기도 한다.
북한은 핵안전협정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지난달 31일 남북한 군축안을 제기하여 진의를 의심케 하지만,정부가 일단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주도적 방위를 한국이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지원체제로 전환키로 전제한 양국 안보협력관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것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소련은 그동안 한국과의 접촉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주권국가인 한국과 또 다른 주권국가인 미국과의 문제로 여기는 자세를 보여왔고 그것은 한소관계가 한미관계를 저해할 수도 없고,저해해서도 안된다는 자세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소 경제협력에서도 한미 협력관계가 평행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한번 확인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이번에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방일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한ㆍ미ㆍ일간의 협력증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부시대통령도 공감을 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의 한일,한소,미소 정상접촉과정에서 양국 관심사들을 정리 요약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안보 구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