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실패작”/전경련보고서

◎92년 자본시장 개방위해 무리/금융자원분배 개선등 선행조건 미비/금리인상만 가져와지난 88년 12월 단행된 금리자유화조치는 만성적인 금융자원의 초과수요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등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뒤따르지 않은채 실시돼 금리상승만을 유발한후 실패로 끝났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6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금리자유화의 성과와 과제」(연구책임자 김동원 수원대교수)는 금리자유화 이후 1년여동안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였다고 지적,이는 통화정책당국이 금리자유화에 선행되어야할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자유화를 강행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화정책당국이 현실을 무시한 채 92년의 자본시장개방이라는 정책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함으로써 금리의 상승과 자금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부진과 노사분규에 따라 자금수요가 가중된데다 금리자유화조치가 2개월만에 사실상 철회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져오게 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리자유화는 금융자원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시정등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정책기반이 조성된 후에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