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ㆍ군사당국 직통전화도/88년 제안 구체화… 한소 정상회담관련 주목【서울=내외】 북한은 1일 중앙인민위ㆍ최고인민회의ㆍ상설회의ㆍ정무원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한 신뢰조성과 무력감축ㆍ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군축안을 제안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한 이에앞서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신뢰조성조치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쌍방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제의했다.
지난 88년 11월 제의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 평화제안을 가다듬은 이번 군축제안에서 북한은 남북한 신뢰조성조치로 ▲사단급이상의 규모와 외국군과의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쌍방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제의하고 남북한 무력감축과 관련해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내로 3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 병력규모를 각각 10만이하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또한 이 제안에서 한반도지대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과 함께 주한미군을 남북한 무력감축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전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남북군축실현후의 평화보장조치로서 비무장지대내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하고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군비통제와 군사상 분쟁문제 등을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군축제안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시정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로 나온 것인데 시기적으로 미소,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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