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ㆍ화장품ㆍ정유ㆍ관광 등 21개 업종 각종규제 대폭 완화키로

◎올 하반기 시행정부는 주류 정유 화장품 연탄 관광 등 21개 업종에 관한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별로 작업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올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제1차 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를 열어 주정배정제도의 추가개선,주유소거리제한 추가완화,대두유 수입제한완화,의약품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 등 10개 산업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경제기획원에 제출하라고 시달했다.

또 고속ㆍ시외버스의 업종통합,관광호텔 등급결정제도개선,해운업면허제도 개선 등 8개 업종의 규제완화방안은 7월말까지,은행ㆍ보험ㆍ증권업 등 금융부문의 이용절차개선 및 불공정한 내부관행개선 등 금융이용개선방안은 8월말까지 수립,실무위원회에 상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