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파적 당운영 시금석으로/“선다선” “선경력” 계보간 다툼ㆍ국회활성화 요구 변수/신설직 포함 「할애불가」 방침… 평민의 강력저항 예상민자당이 지난 22일 13대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자파몫의 국회 의장단을 내정한 것을 시발로 의장단과 조율을 맞출 상임위원장단 인선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주요 당정인사때마다 계파안배라는 비판과 잡음에 시달려온 민자당은 이번의 국회직인선을 초계파적 당 운영의 시금석으로 삼으려는 자세이다. 박준규 김재광의원의 의장단내정이 결과적으로 지역편중과 계파안배라는 성격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다선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따라서 이같은 다선 서열기준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향후 국회및 당 운영의 축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같은 맥락에서 초점은 인선결과가 과연 계파안배라는 인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냐는 것.
그러나 이와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전혀 고려치 않기로 내부결론을 내린 속사정과 그 파장,당 지도부를 겨냥한 국회활성화 요구의 배경과 향배등이 주요 변수로 맞물려있는 현실이다.
○…당의 고위소식통은 『국회직인선 과정과 결과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최고위원,또 최고위원들간의 신뢰관계및 당의 결속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장단인선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최고위원들이 사전협의,인선의 윤곽을 잡고 이를 청와대 4자회동,또는 노대통령김대표회동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란 얘기다.
이런 「그림」을 통해 당 수뇌부가 계보간 방벽을 의식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다선과 능력의 조화」라는 틀속에 당 수뇌부 각자가 「배려」해야 할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시킴으로써 「계보 이해」를 표출시키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와관련,최근 당 일각에서 군출신이 관행처럼 맡아왔던 국방위원장도 이번엔 다선 또는 서열에 입각,민간출신이 맡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대표와 『장관경력은 2선급으로 쳐야한다』는 김종필최고위원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선과 경력을 저울질하는 계보간의 다툼이 만만치 않을 전망.
○…6월19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상임위원장들이 최근 잇단 당 회의에서 『국회가 더이상 당과 정부의 하수인 역할만 해선 안된다』며 목청높여 국회 활성화론을 주창하고 나서 관심. 이들은 ▲현행국회법상 총무1인 중심체제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 또는 정부에 예속된 집행기관으로 전락돼 있어 의회정치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미국등의 예를 들어 사무처 중심의 정당활동을 지양,국회중심체제로 당을 운영하고 상임위와 함께 상설소위를 설치,국회의 현안 해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대표가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 바 있어 상임위원장인선과 함께 이들의 역할및 권한문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소야대하에서 개정된 현행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다는 의견도 적지않아 법 개정에 앞서 인물중심의 정당운영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장의 민자당 「독식」은 이미 당 수뇌부간에 의견조정이 끝난 문제라는 후문. 민자당은 한때 거여독주라는 인상을 불식하고 야당의 국정동참 분위기조성을 위해 평민당에 2∼3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민자당의 「자리」 수요가 크긴 하나 현재16개 상위외에 정보위가 신설되고 문공위가 문교ㆍ체육위와 문화ㆍ공보위로 분리될 예정이어서 평민당의 정국협조를 전제로 늘어나는 숫자만큼은 넘겨줄 수 있다는 시사를 해온 것.
이것이 최근 수뇌부회동이나 고위당정회의서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할애불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말해 국정운영의 절대적 책임을 지고있는 거대여당에 걸맞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장 독식을 보는 여론의 시선이 따갑고 당사자인 평민측은 『13대국회 출범정신 위배』라며 국회직선출을 실력저지하겠다고 벼르는등 민자당이 감내해야 할 부담도 간단찮은 실정.
○…김동영원내총무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운영위와 오한구위원장의 유임이 확실시되는 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위를 기준으로 하고 국회직과 당직의 겸임을 배제한다는 원칙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20여명정도. 정보위 설치와 문공위의 분리,지자제 실시에 따른 행정위의 폐지는 다음 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정계에서 3선의 박정수ㆍ김용태ㆍ이동진ㆍ김영구ㆍ김중권ㆍ박재홍ㆍ정창화ㆍ이민섭ㆍ김영선의원 등이 거론중인데 대부분 TK세란 점에서 2∼3명은 솎아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계에선 5선의 황낙주ㆍ신상우,4선의 박용만ㆍ최형우,3선의 황명수ㆍ박종률ㆍ박관용의원 등이 하마평에서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기용대상은 5명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상임위를 몫으로 기다려야 할 의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다선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화계의 경우 이대엽ㆍ오용운의원의 재기용이 점쳐지는 가운데 재선의 김문원의원이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 인선에선 이른바 핵심상위인 법사ㆍ외무통일ㆍ내무ㆍ재무ㆍ국방 등을 민정계가 모두 갖지 않으리란 관측도 많아 각계보의 기용폭과 함께 중요 상위배분 향배가 초계파적 인선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리라는 해석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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