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신고 부진하자 6만명에 발송/“어떻게 알았느냐”등 문의전화 쏟아져건설부가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에 따라 자진신고해야할 택지소유실태신고 안내문을 전국의 「사회지도층인사」 6만명에게 발송,우리나라 상류사회에 미묘한 바람이 일고 있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3개월간 ▲서울등 6대도시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가진 개인과 ▲1평이라도 택지를 소유한 법인등은 이를 자진신고토록 했으나 마감일이 임박해도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하자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이에따른 택지소유 실태신고의무 및 처벌조항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지난 18일 사회지도층인사 6만명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건설부는 자진신고기간이 시작되면서 건설부장관명의의 「택지소유실태신고에 관한 공고」를 비롯,벽보와 현수막 신문광고,반상회 등을 통해 해당 택지 소유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왔으나 지난 16일까지 2개월반이 지나도록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5천명중 불과 4백여명만이 신고하는데 그치자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건설부의 안내문이 발송되자 건설부에는 물론 6대도시 담당창구에는 문의전화와 함께 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부의 안내문 발송작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의전화를 걸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내가 택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냈느냐』『그렇지 않아도 신고를 하려했는데 벌써부터 협박장을 보내기냐』고 물어온 사람이 많았으며 『신고할 만큼 땅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안내문을 보냈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 이안내문이 상류사회를 적지않게 뒤흔들어 놓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중 공직자들은 건설부안내문이 공직자부패단속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안내문수신자들은 문자그대로 안내문일뿐 수신자들의 부동산소유실태를 근거로 보내진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정소득이상인 사람으로서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한 사람이라도 더 택지소유실태를 기간내에 신고토록 하려했다는것이다.
실제로 건설부는 이 안내문 수신인의 명단작성을 모광고회사에 의뢰했으며 이 광고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명록등을 근거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내문이 발송된이후 담당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리과에는 하루 3백여명이 문의전화를 걸어오고 있어 직원들이 자리를 뜨지도 못할정도이며 6대도시 담당창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것.
건설부는 이같은 추세로 미뤄 신고 마지막 주간인 28일부터 6월2일 사이에 신고가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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