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씨의 구속사건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벌등 대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소유 실태에 대한 감사원조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보도케했다는 혐의로 이감사관이 지난 15일 구속된 직후부터 공직자의 「공무상비밀한계」가 어디까지냐 또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선에서 지켜져야하느냐 등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그러나 이씨는 23일 있었던 구속적부심에서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놀랄만한 감사원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더기로 폭로함으로써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어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로 사건을 급회전시켜 놓았다.
이씨가 폭로한 내용들은 그 추상같다는 감사원이 대재벌기업들의 압력에 놀아나 파행감사가 일쑤였고 권력핵심부의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됐거나 감사를 해 놓고도 시정조치에 손도대지 못했다는 것들과 함께 서울시가 예산 88억원을 지난번 양대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부정지출했다는 것 등으로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물론 우리는 이씨의 폭로내용들이 어느정도 정확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무어라고 말할 계제가 못된다. 그러나 이 폭로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파문은 가히 충격적인 것일뿐 아니라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성에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칫 정부와 통치권의 윤리와 도덕성에까지도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여부는 명백히 밝혀져 국민앞에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과 서울시는 이씨가 폭로한 사안들에 대해 거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의 폭로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부인하는 해명만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지난날의 흐트러졌던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공언을 하고 나선 시점이다. 그것은 공직사회나 재벌,그리고 이나라 지도층들이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를 바로 이끌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도출된 뼈아픈 교훈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감사관의 폭로는 더할 수 없이 충격적이며 그 진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더구나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상설적으로 수행해 나가야할 우리 사회의 버팀목같은 기구이다. 이런 기구에 대한 훼손이나 명예의 실추는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엄격히 방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이같은 폭로가 있자 즉각 야권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정특명반이든 검찰이든 스스로 조사에 착수,한점 의혹이 일지 않도록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만약 이같은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가 개입해서 진부를 가려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씨가 폭로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원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처리하는가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주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두번세번 의혹과 불신을 사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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