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전면경제 개혁안 확정/6ㆍ7월중 루블화 평가절하 단행

◎국영기업 60% 사유화 등 3단계로【모스크바 외신=종합】 소련은 역사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소련경제 재건을 위한 전면적인 경제개혁안을 확정,22일 대통령자문위원회와 연방위원회의 합동심의를 거쳐 24일 최고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혁안은 91∼95년을 중앙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로 설정하고,특히 91ㆍ92년에 핵심개혁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혀 급속한 시장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이를위해 가격개혁과 함께 신 조세제도,사유제산제,반독점법,고금리정책,금융제도개편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관련기사5면>

경제난 극복의 방법론을 둘러싼 격론끝에 이날 소련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리즈코프보고서」는 준비기간(90년) 형성기간 (91∼92년)및 발전기간 (93∼95년) 등 3단계에 걸친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말 최고회의에 제출된 개헌안에 비해 휠씬 급진적이다.

이 개혁안은 외국자본 유치및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6ㆍ7월중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며 이어 제2단계인 형성기에는 에너지ㆍ철도ㆍ항공ㆍ해운및 통신분야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60%를 사유화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증할 것 이라고 밝혔다.

리즈코프총리는 이 보고서에서 이 개혁안이 지연될 경우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가을까지는 시장경제 전환관련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