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관 곧 폐지”등 민주화요구 일부수용/대북경 요구조건 양안관계 더긴장 소지도【홍콩=유주석특파원】 이등휘 대만 제8대총통은 지난 20일 「중화민족의 새 시대를 열자」는 거창한 제목의 취임연설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으로 추구할 새 시대의 청사진이라기보다 당장 이총통체제가 안고 있는 현실의 도전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반영해 주었다.
이총통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길과 대륙관계의 정상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헌법상제도」를 유산으로 물려받은채 출범했다.
그는 12개항 시정방침을 통해 대륙정책과 내정의 민주적개혁을 역설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설은 일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실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한 약속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의미가 큰 대목은 이른바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의 폐지방침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관은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오기 직전인 지난 48년 제정된 것으로 「공산반란기간중(무기한)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를 유보」하고 총통에게 독재적 권력을 부여한 내용이다.
이총통은 이번에 이 조관의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조로 미뤄 앞으로 1∼2년이내 폐지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이총통이 추진하는 개혁이 아직까지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식의 개혁인 만큼 이번 취임연설에서 약속한 내정의 민주적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깊이와 폭으로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만 내부의 민주화요구가 더욱 거세질 경우 직선제에 의한 의회의 전면적 개선,총통의 권력을 상당부분 내각에 위임하는 등 개헌과 민주적 제도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임시조관의 폐지는 내정의 민주적개혁 가능성외에도 북경의 공산정권을 더 이상 반란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따라서 「내전의 종식」을 공식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임시조관의 폐지로 지난 40년간 대륙관계정상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온 「법률적 기조」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양안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갑자기 앞당겨줄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이총통은 양안간의 교류는 서로 「대등한 지위」(정부대 정부ㆍ일국이부)의 기조위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북경정부의 대만통일모델인 「한 국가 2개제도」(일국양제)와 정면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총통은 이번에 종전처럼 북경정부에 4항기본원칙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고 비정치적인 모든 분야의 개방과 교류를 역설,삼불정책(불접촉ㆍ불협상ㆍ불담판)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접근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양안간의 전면적 교류와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북경정부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를 제도화할 것 ▲무력사용의 포기 ▲대북정부의 「외교정책」불간섭 등을 주장했다.
이런 조건들은 어떤 점에서 북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란 점에서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하는 요구라는 평가도 있다.
이총통정부가 앞으로 외교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실용적인 「쌍중외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경우,북경을 긴장시키고 양안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정의 민주화와 대륙관계 외에도 이총통은 경제와 치안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을 겪고있다.
이총통은 국내적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방부장 학백촌을 행정원장(총리)으로 지명,조각을 위촉했다.
학의 지명으로 이총통은 대만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미온적태도와 개혁추진에 따른 대륙출신원료들의 소외와 불만을 해소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수ㆍ반공으로 일관해온 학의 지명은 재야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부총통지명때 크게 반발했던 국민당내 비주류는 벌써부터 총통의 권력을 상당부분 내각에 위임하는 내각제,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해왔다.
학백촌의 행정원장 취임후 이같은 개헌시도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이다.
그 경우 이총통으로서는 당장의 위기수습을 위한 학의 선택이 당장의 양호우환의 결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도박을 했다는 평가이다.
뭣보다도 이총통 자신이 독재자형의 이른바 「강인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의 6년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느냐와 관련,이등휘「체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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