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해진 여야관계 재정립/“국정협조 당부” “야 실체과시” 이해일치/개혁입법ㆍ내각제 양자 교감여부 관심29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총재의 청와대회담은 여기에 쏠린 관심이나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을 감안할 때 향후정국풍향을 가늠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당통합후 정국여건이 급격히 변화됐지만 2월 임시국회의 파행운영에서 보듯 여야관계는 국정공동운영의 틀을 전혀 형성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국정최고책임자이자 집권당총재인 노대통령이 여야대표인 김총재를 만나 여야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한다는 데 1차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여기엔 민자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체제를 매듭지음으로써 대야포석을 완료했다는 배경도 있다.
이밖에 3당통합후 첫 영수회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같은 형식적 무게 보다는 실제 두사람이 정국현안의 어느부분까지 얼마나 깊이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시선이 집중됨은 당연.
당장 노대통령이나 민자당의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연돼온 쟁점법안을 처리,거여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의 협조없이는 국회운영이 처음부터 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고 결국 힘에 의한 일방처리라는 수단을 택할 경우 야기될 후유증은 당내외에 폭넓은 파장을 드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반면 김평민총재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야당의 실체를 과시해야 한다는 필요와 함께 최근 야권통합논의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초점이 여야문제로 좁혀질 것을 겨냥해야 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이번 회담 성사는 여야모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회담의 주요의제는 일단 보안법ㆍ안기부법등 개혁입법과 광주보상법ㆍ지자제법등 쟁점법안과 관련한 상호의견접근에 두어질 것이나 이와함께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여야관계 설정문제가 보다큰 비중을 갖게 되리란 지적이다.
특히 김총재는 지난 5ㆍ18 10돌 기념식에서 광주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위약사실을 들어 12ㆍ15대타협의 무효화선언등을 포함한 「중대결단」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자당이 합당이후 광주문제해결에 소극적입장을 보이며 구4당 합의사항인 지자제정당공천문제를 백지화시키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김총재의 「중대결단」 시사는 곧 정권퇴진투쟁을 의미한다는 게 지배적 해석.
따라서 김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여권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자신의 선택폭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리라는 관측이다.
또한 김총재는 13대국회출범정신에 입각,상임위원장등 국회직의 여야배분이 협조적 국회운영의 전제임을 분명히 할 것 같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노김회담을 두가지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정운영권자인 노대통령과 민자당총재인 노대통령으로서의 각각 다른 입장에서 김총재와 만나 정국구도 변화이후 새로운 차원의 정국운영 방안을 논의하며,한편으로는 난국극복등 국정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등에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21일 노김회담 사실을 공식발표하면서 밝힌 『노대통령은 김총재와의 회담에서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국운영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만큼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풀어가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은 회담에 임하는 노대통령의 두가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광주문제매듭,국군조직법ㆍ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등에 관한 야당의 협조당부와 여러분야에서 난국극복을 위한 생산적 동참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 된다.
노대통령은 또한 민자당이 의식의 3분의2를 능가하는 거여가 됐음에도 평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3당합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강조와 설명은 김평민총재가 이에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간에 제1야당으로부터 민자당창당의 정치적 인준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노김회담에 대한 청와대측의 의도가 이같은 정치적 해석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이 또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여권의 내각제개헌일정과 관련한 대목. 정가관측통들은 외견상 이 부분에 대한 두사람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으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향후 위상,야권통합움직임등 정국변수가 두사람간에 모종의 「교감」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현안처리뿐 아니라 93년까지의 정치일정과 관련,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이같은 「정황」 때문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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