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재조정 최대난제… 청와대 불쾌감 낳기도당정경제팀이 최근 잇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승윤부총리ㆍ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ㆍ정영의 재무장관등 경제각료와 당의 경제브레인인 김용환정책의장,황병태ㆍ나웅배의원등 6인 경제특위가 경제현실진단과 정책처방의 「동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마찰은 크게는 당과 정부간 위상설정과 역할에 대한 상호인식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구체적 정책사안을 둘러싸고는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불만의 진원지는 당연히 당쪽. 경제난타개가 합당의 제1명분이었던 만큼 당은 경제력회복을 사활적 과제로 인식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정책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박자」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동산투기ㆍ증시ㆍ물가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를 넘어 정국불안요인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인데도 「현장감」을 결여한 정부의 정책대처가 안이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측은 경제정책이 도상연습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며 경제현실에 맞춰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인데도 당이 무리한 투정만 부린다는 생각인 것 같다. 또 금리ㆍ환율ㆍ증시대책등 통상적경제정책은 정부에 맡겨 정책의 조화와 일관성을 꾀해야 하는데 당은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민원성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당정갈등과 함께 당내계보를 대표하는 6인특위위원들간에도 정책수단및 실효성을 놓고 종종 대립하기도 해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당의 불만이 경제각료인책론으로까지 비화돼 터져나온 것은 지난 15일의 6인경제특위회의. 5ㆍ8증시대책에도 불구,연5일 주가가 붕락하는 시점에 열린 회의는 5ㆍ8대책에 따른 정부의 사후조치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부터 일순정부성토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종인경제수석이 모인터뷰에서 『당은 법개정이나 제도와 관련된 장기정책측면에서 이론을 개발,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이자율ㆍ환율ㆍ증시정책등 통상적 경제정책을 공개 거론해선 안된다』고 당입김의 「한계」를 언급한 점도 공박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김용환의장은 『지금같은 경제난국에 환율ㆍ금리등을 구조적 문제로 봐야지 어떻게 통상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발끈하며 『음지에서 대통령과 내각을 연계해야할 경제수석이 인터뷰나 하며 나설수 있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황병태의원은 『집권여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실명제만 유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이지만 당이 적극 나서지 않았으면 재벌땅투기대책이라도 제대로 해냈겠느냐』고 불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또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일수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10대재벌의 경영자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거나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매각을 선서시키는등 스타일만 찾고 있다』『국내자원을 생각않고 무작정 주택 2백만호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80년 국보위때 주택 5백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발상과 같은 맥락』이란 얘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날 회의는 ▲당면한 물가불안해소를 위해선 노태우대통령이 괴롭겠지만 공약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해야하며 ▲정부가 재정에서 2∼3조원을 절약,이를 금융창구를 통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돌려야하고 ▲부동산투기의 항구적 억제를 위해 세제개편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관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17일 이부총리와 김용환ㆍ황병태ㆍ최각규ㆍ나웅배의원등은 여의도Y음식점에서 회동,당정의견조정을 시도했는데 김수석이 선약을 이유로 불참해 분위기가 다소 냉랭. 때마침 16일 정부의 5ㆍ8후속조치가 발표되고 이부총리가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투기특별법제정의사를 밝힌 터여서 회의의 초점은 재정긴축및 공약사업재조정,추경편성등에 모아졌다. 이 자리서 당은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 등의 택지매입에만 4조원이 풀려야 하는데 이 돈이 결국 대체토지매입자금으로 전환돼 부동산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고 물가불안을 감안,상반기중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더라도 올해 본예산절감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당의 현실인식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통령공약사업은 추진돼야하고 ▲3조원규모의 추경예산도 교통난해소등 시급한 5대시책사업비가 대부분인데다 추곡수매재원등 지난해 예산편성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정치권이 약속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특히 공약사업의 재조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이 문제는 지난 1일 당정회의에서 김의장이 제기했다가 청와대측의 불쾌감을 유발한 대목이어서 향후 당정간 최대난제.
○…당의 이같은 드라이브에 대해 정부측은 심히 못마땅하다는 태도.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인 특위 멤버시절 금리인하등을 주장하던 이부총리가 오죽하면 말을 바꾸겠느냐』며 당의 안목이 지나치게 근시적이라고 비판.
이와함께 당우위를 내세우는 민자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어서 지역사업에 관심있는 청와대와 당관계자들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보키위해 동분서주하는 새풍속도 연출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정경제팀및 개개인의 컬러,민자당의 행로,청와대의 의지가 서로 얽히며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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