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재 시ㆍ도제한」개정/전국 허용몇개권역 택일/민간병원에도 병상증설위한 세제혜택 검토이제까지 시ㆍ도내에서만 신ㆍ증설이 허용되던 의대부속병원이 올하반기부터는 전국 또는 권역별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16일 의료시설부족을 타개하기위해 대도시지역에 편중된 의대부속병원을 전국에 분산 설립토록하는등 의료공급확대방안을 확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87년9월부터 의과대학들이 임상실험실습이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속병원을 타 시ㆍ도에 경쟁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속병원개설을 대학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역으로 제한해온 보사부예규(의대부속병원 신ㆍ증설처리기준)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의대부속병원의 개설지역을 전국을 단일화,전면허용하는 방안과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등이다
보사부는 또 전국민의료보험확대 실시이후 수익감소등의 이유로 병상증설등 시설확충을 기피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세제감면혜택을 주어 병상증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보사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은 정신질환ㆍ암ㆍ장애인재활동 특수분야 전문병원 신ㆍ증설에도 정부투자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오는 92년말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 일산에 국내 최초의 국립암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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