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전국토의 19.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공유지 비율을 오는 2천년까지 30%선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토지로 인한 우리사회의 충격을 감안하면 비록 뒤늦기는 했으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믿어지며 그 구체화 과정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된다.실상 우리가 고질적인 예산상의 적자운영과 각종 개발투자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동안 우리의 국유재산은 중요한 재원조달의 수단이었고 국토정책에 대한 이렇다할 방향설정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여기에 관계기관들의 비리등까지 겹쳐 우리의 국공유지는 80년대전까지는 계속 줄어만 온 것이 사실이다.
88년말 현재 국유지는 1만4천1백79㎢,공유지는 5천4백29㎢로서 전국토면적의 19.8%이지만 이 비율은 87년말 현재에 비해 또다시 0.3% 포인트나 줄어든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개념은 반비례하듯 달라졌다. 유한한 국토내에서 성장과 개발이 촉진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듯 늘어났고 여기에 시중에 풍부해진 자금력은 땅값의 폭등투기등으로 이어져 전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흡하나마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필연으로 했던 것이기도 하다.
국공유지를 늘리고 그것을 장기임대형식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어느 개인이나 기업에 가게하는 부분을 적게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국공유지 비율의 적정선문제,확보토지의 운영ㆍ활용문제등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들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즉각 국공유지의 매각부터 중단시키고 5ㆍ8조치로 기업이 내놓은 조림지등을 산림청이 국유화하는 방안등은 우선해야 할 조치들이라고 본다.
외국의 경우 전국토에 대한 국공유지비율은 87년말 현재 일본 29.3%,미국32.7%,대만69.4%,싱가포르80.8%,이스라엘85.6%로 나타나 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이스라엘은 한동안 도시지역외 국유화정책을 펴서 우리와 동일선상 대비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흔히 효과적 토지정책을 수행하는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는 국공유지 비율을 전국적으로는 40%,주요도시에서는 70%선으로 유지하면서 그들 나름으로의 적정선은 향후 5년간 새로 개발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을 기준삼는 것 등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는 변형되기는 하나 결정적으로 축소되거나 확대 생산되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그 효용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토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잠재우고 토지시장 조절기능을 펼 수 있을만한 물량의 확보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면 그 적정규모의 한계 설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에대한 더욱 공개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주택,상업,공업지구등 지형과 위치에 적합한 용도의 결정문제,장기임대등 활용형태,개발이익배분에 주안을 둔 토지신탁제도 도입등 다각적인 제도개발도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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